의정갈등 배경과 의료개혁의 핵심 쟁점
[파이낸셜뉴스] 부산 온종합병원(병원장 김동헌·전 대한외과학회 회장)은 지난 2010년 3월 개원 이후 처음으로 입원 환자수가 550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입원환자 수가 450명대에 머물렀으나 지난 2월 중순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급증하면서 최근 550명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진료 과목별로는 내과 210명, 정형외과 155명을 비롯해 신경과 56명, 신경외과 52명, 외과 40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 병원은 지난 2018년부터 '꿈의 암치료기'라는 방사선선형가속기 '라이낙'을 가동하고 디지털 PET-CT를 도입하는 등 암 치료에 집중 투자했다. 유방외과 배영태 교수(전 부산대병원 유방외과 교수), 간담췌외과 김건국 교수(전 가천의대 길병원 간담췌외과 교수), 흉부외과 최필조 교수, 신경외과 최재영 교수(전 고신대복음병원 교수) 등 암 수술 의료진과 혈액종양내과 조군제(전 부산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권혁찬(전 동아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교수, 췌장담도센터 박은택 교수, 호흡기내과 김제훈 교수 등 췌장담도암과 폐암 항암치료 의료진 등 대학교수 출신 명의들을 잇따라 초빙하면서 '암 집중 치료병원'으로 알려지면서 암과 중증 질환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2월 18일 의대증원에 반발한 전국의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면서 대학병원들이 정상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도 지역 중견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온종합병원 측은 풀이하고 있다. 온종합병원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대학병원들의 파행 진료가 정상화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교수 출신 의료진이나 경력 간호사 등의 영입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온종합병원 김동헌 병원장은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은 무척 안타깝지만 같은 의료인으로서 환자들의 고통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사직한 전공의들은 물론 장기 휴직상태에 돌입한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우수인력 구인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과목이 정해진 수련의인 '레지던트' 사직률이 한 달여 만에 약 73%로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 사직률이 82.3%로 가장 높았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레지던트 임용대상자 1만463명 중 7627명이 사직(72.9%)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지던트 사직률은 지난달 18일 기준 44.9%(4698명)에서 한 달여 만에 72.9%로 대폭 늘어났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산부인과는 레지던트 임용대상자 474명 중 390명이 사직해 사직률 82.3%로 가장 높았으며, 재활의학과(80.7%), 방사선종양학과(78.3%), 영상의학과(78.5%), 마취통증의학과(77.5%)가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필수의료과인 심장혈관흉부외과(75.7%), 신경외과(75.1%), 응급의학과(74.3%), 소아청소년과(73.7%)도 높은 사직률을 기록했다. 사직자는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후 돌아오지 않고 임용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혀 사직 처리된 이들이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등에 반발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뒤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인턴으로 1년, 전공과목을 정한 레지던트로 3∼4년 수련하는 의사를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1194명이 출근해 전체 전공의 출근율은 8.8%에 불과했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4%였다. 인턴은 임용대상자 3068명 중 113명(출근율 3.7%)이, 레지던트는 1만463명 중 1081명(출근율 10.3%)이 출근했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 전체휴진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태가 커져 의료대란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전체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위급한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하고 모든 교수들이 휴진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휴진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이 확정되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4일 전공의들의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수들은 행정처분 '중단'이 아닌 '취소'로 법적 처분의 가능성을 일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이 갖는 위치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집단적 휴진이 빅5 병원이나 주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면 확대될 경우 의료대란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앞서 전의비는 전체 휴진 등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아직까지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의 휴진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병원은 없지만 참여하는 교수들이나 병원이 생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이 의대교수들의 휴진과 합쳐질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의협은 총파업 관련 찬반 투표를 오는 8일 자정까지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의협은 총파업의 여부와 시기, 방식을 정하고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환자단체는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투쟁은 환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 결정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서울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집단 휴진은 의료 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하고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법을 어기고 집단행동을 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조치를 취소하라는 교수들의 요구는 적반하장으로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제자들의 그릇된 집단 행동을 만류하고 가르쳐야 할 의대 교수들이 오히려 제자들을 앞세워 의사 집단의 이익을 지키려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전체 휴진 움직임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환자들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수들은 힘을 모아달라"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들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정한 가운데 환자단체가 "환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환자단체 "전공의 정부 조치 취소 요구는 적반하장"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7일 입장문에서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들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긴 시간 환자들이 방치되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서울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집단 휴진은 의료 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하고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연합회에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등 6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이들은 "법을 어기고 집단행동을 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조치를 취소하라는 교수들의 요구는 '적반하장'"이라며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제자들의 그릇된 집단 행동을 만류하고 가르쳐야 할 의대 교수들이 오히려 제자들을 앞세워 의사 집단의 이익을 지키려는 데 급급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환자들 생명권 박탈하는 행위, 즉각 철해하라" 촉구 연합회는 "환자를 버리고 떠난 의사들의 주장은 정통성과 정당성을 잃었다"며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전면 휴진 결정은 환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 결정이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대는 의료 현장을 떠난 교수들을 즉각 해직하고 양심적인 의사들로 새롭게 교수진을 꾸려야 하며,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의 마땅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며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율 증원안’의 수용을 거부한 가운데,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3일 총회를 열고 '주 1회 전원 휴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대병원에 재직 중인 소아신장분과 교수 2명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은 교수들 피로 누적…주 1회 쉬겠다"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23일 오후 5시 개최 예정인 총회에서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는 방식의 휴진을 의결 안건으로 올린다고 22일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휴진 여부와 구체적인 방식 등을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수들은 각자 일정에 맞춰 사직서를 낼 예정인데, 8월에나 사직서를 낸다는 사람도 있다"며 "남아 있는 교수들의 피로가 점차 누적되고 있어 그런 식으로 (휴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며 이들의 공백을 메꾸는 수련병원 교수들의 피로도는 점차 커지고 있다. 오는 25일을 기점으로 전국의 수련병원 교수들이 '대규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한다고 밝혔다. 전국 유일 소아 전용 투석실, 교수 전원 '사직서'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산하 소아신장분과 교수 2명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최근 사직서를 냈다. 서울대의 소아신장분과 교수는 총 2명이다. 소아신장분과는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는 체중 35㎏ 미만 소아에 대해 투석 치료도 하는 대표적인 바이털(생명) 진료과다. 소아 투석이 가능한 곳은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경북대·부산대·전남대·제주대 병원 등 전국에 8곳밖에 없다. 이 중에서도 서울대병원은 유일하게 소아 전용 투석실을 갖춘 이 분야 대표 병원이다. 서울대병원 강희경·안요한 소아신장분과 교수는 지난달 말 본인 진료실 문에 ‘사직 안내문’을 붙였다. 이들은 안내문에서 “저희의 사직 희망일은 올해 8월 31일”이라며 “믿을 수 있는 소아신장분과 전문의 선생님들께 환자 분들을 보내드리고자 하니 병원을 결정해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 그 외 지역의 일부 병원 목록을 올렸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희경 교수는 이날 “그동안 저희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백방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도 정부는 반응하지 않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그냥 (교수로 재직) 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을 인정한다는 얘기여서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만성 콩팥병 등으로 투석을 받는 소아 환자는 전국에 100명 안팎 정도라고 한다. 의료계 인사들은 “전국 소아 투석 환자의 50~60%를 서울대에서 진료해왔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주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