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배경과 의료개혁의 핵심 쟁점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 진료 거부 등 총파업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파업을 막겠다면서 강 대 강 대응을 예고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사태의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입장차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협 설문 88.2% "파업 참여"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 전날 밤 9시부터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시작해 이튿날 오전 1시쯤 마쳤지만 집단 행동 계획 등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대전협이 전국 수련병원 140여곳 소속 전공의 1만여 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2%가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면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정부로부터 업무 개시 명령을 받지 않기 위해 단체 사직서 제출 등이 거론됐다. 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발한 단체행동 등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각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함께 각 수련병원에 3~5명으로 꾸린 전담팀을 배치해 전공의 근무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경찰도 배치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사면허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단체행동에 나서지는 않는 분위기이지만,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이달 말 병원과의 수련계약서 갱신을 거부하거나 사직 의사를 밝힐 가능성은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의대증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의대 대표자 회의를 열 예정이다. 2020년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거부와 동맹휴학 투쟁을 했다. ■의료계 내부도 '갑론을박'의료계 내부에서는 단체 행동의 정당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국가 소속 병원의 원장을 역임했던 A씨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본다"면서도 "정부가 의료계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금은 문제는 필수, 응급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율이 낮는 것이 핵심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전혀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총파업 같은 강경책은 결과적으로 의료계에 안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피부과에서 근무하는 B씨는 "의료계와 상의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의사는 소신있게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며 "매년 300명씩 정원을 늘리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야하는데 갑자기 2000명을 늘리면 반발이 없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위 '빅5'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C씨는 "의사 숫자가 늘어난다고 국민건강이 좋아진다고 여기는 것은 일종의 사기"라면서 "불필요한 시술이 많아지고 과대 광고로 환자를 모으는 병원도 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실손보험 등 의대 정원 말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다. 내부에서 사직서 제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참여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정부가 전방위 사전 대응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란다.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집단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느 분야보다 시끄러웠던 의료계에서 올해 가장 뜨거웠던 뉴스는 무엇일까. 의사들은 2024년 최대뉴스로 ‘전공의 집단사직’을 꼽았다. 이어 ‘의대 증원 관련 의대생 집단 휴학’을 두 번째 큰 뉴스로 선정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회장 김동헌·온종합병원 병원장)와 의료전문방송 ONN닥터TV는 지난 2∼6일 의사 5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의료계 10대 뉴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0일 발표했다. 올 한해 일어난 의료 관련 뉴스 가운데 가장 중요한 10개씩을 선정해 달라는 설문에 의사 33명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첫손가락에 꼽았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지난 2월 18일 전국의 전공의 7000여 명이 집단사직하면서 빚어진 국내 상급종합병원들의 진료 차질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조사대상 의사들은 또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 집단휴학’ 사건을 올해 2번째로 큰 뉴스라고 답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 등에 따르면 △지방의료 붕괴우려(22명) △비상계엄령 포고문 속 ‘미 복귀 의료인 처단’(21명) △대학병원 중증질환 중점진료시스템 구축 등 의료개혁(16명)을 각각 3∼5위로 선정했다. 최근 우리사회 전 분야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AI(인공지능)기반 ‘AI의료 현실화’를 올해 주요뉴스로 꼽은 의사도 16명에 달해, 미래에 대한 의사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희망을 동시에 느끼게 했다. 또 응답의사 15명은 올해 의정갈등을 부른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대학병원의 진료차질에 따른 경영악화’나 ‘지역 종합병원의 진료역량 부각과 함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주요 뉴스로 꼽으며 장기화하는 의정갈등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일정기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 개원 면허를 주겠다는 ‘정부의 개원 면허제 추진’과 ‘간호법 제정’ 뉴스도 올해 주요 뉴스라고 대답했다. 한편 ONN닥터TV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선정된 ‘2024 의료계 10대 뉴스’를 주제로 프로그램 ‘이슈팡팡’을 대한종합병원협회와 함께 제작해 연내 방송할 계획이다. ONN닥터TV는 올해 1월 15일 개국한 의료전문채널로, 현재 SKBtv(270번), kt지니tv(262번), LG헬로비전(245번) 등을 통해 전국 2000만여 가입자에게 송출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왕진가는 날 △도시의부 △도시농부 △국민진료실 △닥터캐슬 △메디컬포커스 등이 있다. [email protected]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 상당수가 수련을 포기하면서 전문의 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초 시행될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 전공의가 총 576명으로 예년의 20% 수준에 불과해 매년 3000명 안팎으로 배출되던 신규 전문의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도미노 효과로 내년 이후엔 전문의 부족사태가 발생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임용된 전공의 1만463명 중 지난달 말 기준 9136명이 사직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는 현재 1327명이다. 이 가운데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한 수료 예정 연차 전공의는 553명이다. 여기에 올해 9월 하반기에 모집된 전공의 중 응시 가능한 23명을 더해도 내년에 전문의 자격시험에 접수할 수 있는 인원은 576명에 그친다.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대상자 2782명 중 2718명(98.9%)이 합격했다. 내년에는 전문의 응시 가능인원이 올해의 20.7%에 불과하고 합격자도 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10월 말∼11월 초 원서를 받은 올해 67차 전문의 시험은 필기(1월 말)와 실기·구술시험(2월 중순까지)을 거쳐 2월19일 합격자가 발표됐다. 원서등록(10월23일∼11월6일 예정) 외에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내년 68차 전문의 시험 응시 대상 전공의 576명을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가정의학과 96명 △내과 91명 △정형외과 61명 △정신건강의학과 40명 △응급의학과 33명 순이다. 방사선종양학과는 3명, 진단검사의학과 5명, 심장혈관흉부외과 6명, 비뇨의학과는 7명으로 응시 대상자가 적다. 실제 수련병원에 출근하고 있는 전공의의 수는 지난달 말 기준 898명이다. 이 중 수료 예정 연차에 있는 전공의는 396명이다. 진료과별로는 내과 63명, 가정의학과 47명, 정형외과 46명, 응급의학과 30명, 소아청소년과 25명 순이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 중 상당수가 학교 복귀 대신 현역 입대를 선택하자 전공의 대표가 향후 배출되는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군·지역의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일 의료진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해 3월 군의관 824명, 공중보건의사 255명 등 총 1097명이 복무를 시작했다"면서 "해마다 대략 1000여 명의 젊은 의사들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로 선발돼 전방의 군부대와 도서산간 지역에 배치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 이들 중 내년 3월 입영 대상은 4353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예년보다 4배나 많은 숫자"라며 "그동안 주로 전문의들이 군의관으로 우선 선발됐는데, 내년 입영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일반의여서 향후 군 병원 등의 인력 운용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학한 학생들 역시 한꺼번에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 지원했고, 군 휴학 승인이 완료된 학생도 이미 1059명에 이른다”며 “2∼3년 후 이들이 전역하면 그 이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공백은 어쩌실 작정이냐. 할 얘기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 마감일인 9일 오전, '빅5' 병원 지원자가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수련평가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9일 오후 5시까지 내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3천59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감일인 이날 오전까지 병원별 지원자가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지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형병원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지원자는 한 자릿수" "얼마나 더 지원할지는 모르겠다"며 "지원자는 한 자릿수에 그칠 것 같다. 가망이 없다"고 전했다. 병원들은 복귀 의사가 있었던 일부 전공의들도 계엄령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 등으로 지원을 주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 지난 2월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 수련병원들은 지원 마감 시각인 오후 5시까지 추가 지원을 기다려보겠다면서도 의료계의 격앙된 분위기 탓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직 전공의들이 비상계엄 포고령 책임자 처벌과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백지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8일 사직 전공의 등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500명(주최 측 추산 600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후 전공의들이 단독으로 집단행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의들은 '즉흥 개혁 규탄', '의료계엄 반대', '의료농단 주범 처벌', '의료농단 의대모집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하고 나섰다. 우병준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는 이날 "포고령 제5조는 특정 직역을 대상으로 임의 처단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 당하고 언제든지 권력의 변덕에 따라 처단당해 마땅한 직업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는 지난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직 전공의들은 공개발언을 마치고 피켓을 든 채 대학로 일대를 행진했다. 이날 집회에는 휴학한 의대생들도 참석했는데, 이들은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시국선언 대회를 열었다. 전의비는 시국 선언서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고 비호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을 동조한 국회의원으로 역사에 각인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벌여 놓은 의대증원, 의료개학 정책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며 "의료개악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