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배경과 의료개혁의 핵심 쟁점
[파이낸셜뉴스] 국내 40개 의과대학이 의대 수업 정상화 방안을 결국 대학별 자율 방식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교육부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지난 23일 의대생의 수업 복귀 방안을 24일 발표하기로 했다가 6시간 만에 돌연 취소했다. 교육부는 의대 본과 3, 4학년의 졸업시기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의대생 특혜'라는 여론 악화가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은 1학기는 유급시키되 2학기부터 복귀시키자는 큰 틀에 합의했다. 문제는 본과 3, 4학년의 졸업시기다. 내년 2월 졸업과 8월 졸업으로 의견이 나뉘자 절충안인 5월 졸업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 의사국가시험을 추가로 진행하고, 12개월인 본과 3, 4학년의 인턴 기간을 9개월로 단축하는 안이 나왔다. 이 같은 방안이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총리실과 교육부 모두 발표를 취소하며 발을 빼는 모습이다. 국무총리실에서 더 협의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해 결국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브리핑을 취소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학사 운영을 넘어선 교육의 공정성 문제로 인식돼 국민적 시선이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러한 국민적 공분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청원은 24일 6만명을 돌파하며 정부의 정책 재고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 청원에는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가 교육과 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후 복귀를 요구하며 특혜를 기대하는 모습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문제는 특혜 논란만이 아니다. 졸업 시점 단축을 위한 학사 일정 조정과 인턴 기간 단축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짧아진 기간에 기존 교육 과정을 모두 소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특히 필수 실습 시간마저 줄어들면 의사로서의 역량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부실 교육으로 이어질 경우, 미래의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다. 이와 함께 '감귤'이라는 놀림을 감수하면서 이미 복귀한 의대생에게는 더 큰 멍에를 씌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감귤'은 집단행동에서 이탈해 먼저 학업에 복귀한 의대생을 비하하는 은어로, 이들이 정부의 특혜성 정책으로 인해 또다시 집단 내부의 갈등과 외부 비난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대학의 한 학생 대표는 "우리는 엄격한 학사 규정을 따르는데, 의대생에게만 유독 예외가 적용된다면 교육 현장의 원칙이 무너질 것"이라며 성실하게 학업에 임한 학생에 대한 정부의 보호와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교육부가 의대 증원 반발로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위한 특별 방안을 24일 발표한다. 교육부는 23일 브리핑 예고를 통해 "2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 교육 정상화와 관련한 발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유급 처분을 받은 의대생 8000명에게 2학기부터 즉시 수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게 학계의 예상이다. 일반적으로 의대는 연간 단위 학사 운영으로 1학기 유급 시 다음해에야 복학이 가능하다. 또 본과 4학년 대상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상 내년 8월 졸업 예정인 본과 4학년은 올해 9~11월 실기와 내년 1월 필기로 구성된 정기 국시에 응시할 자격을 얻지 못한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국시 추가 시행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