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교폭력 이력 대학 입시 반영 의무화
![1등은 용서?...학폭에도 서울대 입학 5년간 4명[어떻게 생각하세요]](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06/26/202306261425590853_l.jpg)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사진=뉴시스](/resource/media/image/2021/02/04/202102041748120478_l.jpg)
!["과도한 복수 vs 마땅한 정의" 학폭가해자 대학 불합격, 이게 논쟁거리가 됩니까 [주말의 디깅]](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11/12/202511121402166926_l.jpg)
[파이낸셜뉴스] 지난 13일 수능이 끝나면서 대학 입시가 본격화됐다. 올해는 대학들이 전형 과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의무 반영해야 하는 첫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학폭' 이력 있는 지원자 75% 대학 못 갔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학폭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폭 기록을 입시에 의무 반영하도록 했다. 대학들은 이에 앞서 2025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자율적으로 학폭 기록에 따라 감점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학폭 가해 이력이 있는 지원자 4명 중 3명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내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현황' 에 따르면 국내 4년제 대학 193곳 중 자료를 제출한 134개 대학 가운데 절반 가량인 61곳이 학폭 이력을 반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학에서 접수된 397명 가운데 298명, 전체의 75%이 학폭 이력때문에 불합격 처리됐다. 지원 전형으로 살펴보면 수시 지원자 370명 중 272명, 정시 지원자는 27명 중 1명을 제외한 26명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계명대가 43명 중 38명으로 가장 많이 탈락시켰다. 경북대 23명 중 22명, 경기대 20명 중 19명이 불합격하며 뒤를 이었다. 서울 주요 대학에서도 불합격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대는 정시에서 2명,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수시에서 각각 3명과 6명이 학폭 이력으로 감점을 받아 최종 불합격했다. 이밖에도 한양대(12명), 서울시립대(10명), 경희대(6명), 건국대(6명), 동국대(9명)에서 불합격자가 나왔다. 학폭 가해자 제재가 강화된 배경 대학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서둘러 강화한 배경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태가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더 글로리'는 2022년 12월 1부가 공개되자마자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학교폭력의 심각한 실태를 재조명하는 시발점이 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터진 것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이었다. 2023년 2월,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다음날 아들 정씨가 학교폭력으로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입학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가 집요하게 소송을 벌여 정씨가 졸업하기 전에 학폭 기록을 삭제했다는 사실과 함께, 정씨가 서울대에 합격할 당시 학폭 사건으로 받은 불이익이 수능성적 2점 감점에 불과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후 교육부는 2026년부터 모든 대학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학폭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기간 역시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대입 시기를 최대한 늦추더라도 피해갈 수 없게 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과도하다" vs "마땅하다" 학폭 이력이 실제 불합격으로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사춘기 시절의 실수까지 진학 제한으로 연결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폭 가해자 입학 취소가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당장은 통쾌하다는 기분이 들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판단인지는 의문이 든다"며 "사춘기 시절 남학생들의 주먹다짐까지 모두 학폭으로 낙인찍고 대입까지 불이익을 주는 건 갱생의 여지를 너무 일찍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왜 가해자를 옹호하느냐", "학폭 하면 인생 망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피해자 입장을 먼저 생각하라"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고교 입시는 제재 안 하나? 형평성 논란도 고교 입시는 여전히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충북체육고등학교가 후배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사회봉사(4호) 처분을 받은 중학생을 펜싱부 특기생으로 선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충북체고는 도교육청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기준에 학폭 처벌을 받은 학생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이미 입학요강과 합격자 발표가 난 만큼 A군의 입학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해 비난을 받았다. 이후 충북체고는 2027학년도부터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입시 불이익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도의 허점과 과제 학폭 조치 수준과 불이익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학폭 조치는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9단계로 구성되는데, 경미한 수준의 1~3호 처분과 강제전학(8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학생이 입시에서 대입 실패라는 비슷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대 등 일부 대학은 학폭 처분 수준에 관계 없이 지원조차 불가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학폭 신고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현장에서 제기된다. 학폭 이슈에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학생들 사이 갈등 상황에서 "학폭으로 신고해 버린다"는 말이 일종의 협박 수단처럼 쓰이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단순한 다툼까지 학폭 절차로 회부되고 있어 정작 중대한 사안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반면 실제 학폭은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한 중학교에서는 가해 학생이 '학폭 피해로 숨진 학생의 귀신이 등장한다'는 설정의 뮤지컬 대본을 쓰고 피해 학생에게 '귀신 역할' 연기를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잘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심리적 조롱과 압박을 가하는 신종 괴롭힘이 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학폭 조치로 인한 불합격 비율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대학마다 다른 반영 방식에 따라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해 향후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학교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긴다. 하지만 제도가 엄정할수록 그 운영은 더욱 정교하고 공정해야 한다. 목표는 지금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폭력 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한다. 학교를 떠난 어른들을 위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면서도, 진짜 가해자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균형 잡힌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디깅 digging'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땅을 파다 dig]에서 나온 말로, 요즘은 깊이 파고들어 본질에 다가가려는 행위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주말의 디깅]은 한가지 이슈를 깊게 파서 주말 아침,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조치기록이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보존되고,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대학은 2025학년도 입시까지 자율적으로 반영 여부를 정해도 되지만 2026년부턴 모든 전형에 학폭 기록을 반영해야 한다. 기존 3일이었던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은 7일로 연장된다. "학폭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한 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19명의 정부·민간위원과 함께 이번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립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학교 현장의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학폭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대 정시에 합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은 것에 따른 조치다. 종합 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조치기록 보존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 것은 지금 'n수생'이 3수생까지 많고 4년부터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심의 시에는 피해학생의 동의 확인서와 가·피해 학생 간 소송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소송 남발을 예방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위주 전형에서도 반영한다. 2025학년도 대입에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에 의무화된다. 장상윤 차관은 대학 정시 반영에 구체적인 가이드란이 없다는 지적에 "학교마다 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꼭 몇 퍼센트를 반영해라, 무조건 불합격시켜라 이렇게 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다만 실효성 있는 정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학교·교사의 학폭 대응력 강화 학폭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분리 기간은 3일에서 7일로 연장된다. 아울러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이 부여되고, 가해학생의 출석정지도 학폭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시까지 가능해진다. 학폭에 대한 교원의 대응 권한도 강화된다. 교원이 학폭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다가 법정 분쟁에 휘말려 위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교원이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정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학교 현장의 학폭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가칭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장 차관은 지원센터와 관련해 "학교 현장은 초기 대응 과정에서 미숙하거나 법적인 지식을 운용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라며 "학교 단위에서 사안을 처리할 때 컨설팅 지원단을 만들어 전문성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이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에 반영하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9~59세 성인남녀 1500명 대상 온라인 패널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는 학폭 가해학생 조치 결과를 대입 정시에 반영하는 것에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줘 학폭 예방에 도움이 된다'가 4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해학생의 학폭 재발과 보복행위 방지에 도움이 된다'(27%) '가해학생의 인정과 반성에 도움이 된다'(8.5%) 순이었다. 학폭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8%가 '현행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유지'는 10.3%, '완화'는 1.9%로 집계됐다. 보존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95.3%가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란 의견이 37.8%로 가장 많았다. '학폭 조치사항은 취직 등 사회진출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기 때문'이란 의견은 28.6%,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줘 학폭 예방과 보복행위 방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란 응답은 22.7% 였다. 학폭 근절 대책 중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책으로 응답자의 35.3%는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 대처'를 꼽았다. 이어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한 지원 강화'와 '부모교육 및 부모 대상 학폭 예방교육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관리 강화'는 각각 15.9%, 11.7%, 10.5% 순이었다. 한유경 이화여대 학폭예방연구소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성인들이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하고, 학폭 조치사항의 학생부 보존기간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은 현 고1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부터 필수 반영된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가해 의무 반영…지원자격 배제도 가능 '수능 100%' 정시서도 감점 생길 듯…대학별 시행계획 내년 4월 발표 0 논술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열리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논술을 앞두고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7일 오전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열리는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2.11.27 [email protected] (끝) PYH2022112704790001300_P4.jpg Y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 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에도 반영된다. 학폭 조치 사항 기재만으로 지원 자격을 배제하는 학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학폭 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자퇴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검정고시생에게도 각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확정·발표했다. 0 [그래픽]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가해 의무 반영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 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에도 반영된다. [email protected]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가해 의무 반영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 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에도 반영된다. [email protected]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GYH2023083000090004402_P2.jpg N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올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되는 셈이다. 다만, 반영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이날 함께 배포한 '학폭 조치 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대학은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할 수도 있다. 인성이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는 교대, 사범대의 경우 이러한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학폭 조치 사항 유형별로 감점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다양한데,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않되 중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 폭을 차등해서 부여하거나 서류평가에서 등급을 강등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시 전형의 경우 현재와 같이 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더라도 학폭 조치가 기재된 학생에 대해서는 수능 성적에서 일정 점수를 깎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게 된다. 각 대학은 서류평가에 포함된 공동체 역량, 도덕성 등 정성평가 영역을 통해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할 수도 있다. 0 검정고시 원서 접수 시작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에 마련된 초졸·중졸·고졸 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에서 한 응시생이 고사장 약도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검정고시 원서 접수 시작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6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에 마련된 초졸·중졸·고졸 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에서 한 응시생이 고사장 약도를 살피고 있다. 2023.6.26 [email protected] (끝) PYH2023062604890001300_P4.jpg N 교육부와 대교협은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각 대학이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를 하는 등 수험생이 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있어서다.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폭 사안을 반영할지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대입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고 교육부와 대교협은 설명했다. 소송 제기나 집행 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더라도 학폭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 통보 즉시 기재되기 때문에 학생부를 통해 대입에 반영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또 소송으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이 대입전형 종료 후 뒤바뀌더라도 대입전형 결과에 반드시 소급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도 안내했다. 일각에서는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생부 학폭 조치 사항이 삭제되기 때문에 대입에서 고3 수험생과 이른바 'n수생'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소년법상 보호 처분, 범죄 경력 역시 학폭 조치처럼 대입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대교협은 "학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영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법령 취지와 어긋난다"며 "학폭예방법, 소년법은 근거법의 규율 목적·대상이 같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년법상 처분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입에서 모집 시기별 전형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모집 시작일에 발표되던 추가모집 인원 등 주요 사항을 정시 미등록 충원 마감일인 2026년 2월 13일 오후 6시부터 공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이번 기본사항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www.adiga.kr)에 게재돼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전국 고교생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7446건이 발생해 전년대비 27.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부터 일부 대학에서는 학폭 처분 결과만으로도 지원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불이익을 적용해 학생들이 주의해야 한다. 6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서 공시한 학교폭력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4년도 전국 고교 학폭 심의가 7446건 발생, 전년 5834건 대비 1612건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권이 876건으로 전년 691건 대비 185건, 26.8% 증가했다. 또 경인권이 2706건 발생해 전년 1894건 대비 812건, 42.9% 늘어났다. 지방권은 3864건의 학폭 심의가 있어 전년 3249건 대비 615건 18.9% 증가했다. 경남이 623건, 충남 401건, 경북 383건, 충북 364건, 부산 337건으로 많이 발생했다. 학교 유형별 심의건수는 일반고에서 4894건으로 40.1%, 과학고에서 31건으로 106.7%, 영재학교는 6건으로 50.0% 증가했다. 외고는 60건으로 17.6%, 지역단위자사고 65건으로 1.6% 늘어났다. 반면 전국단위자사고는 16건으로 33.3%, 국제고는 6건으로 50%, 체육고도 27건으로 25% 감소했다. 학폭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311건(31.1%), 신체폭력이 2911건(27.3%), 사이버폭력 1506건(14.1%), 성폭력 1251건(11.7%), 금품갈취 412건(3.9%), 강요 411건(3.9%), 따돌림 327건(3.1%), 기타 531건(5.0%)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사이버폭력이 521건, 52.9%, 성폭력 396건, 46.3%, 따돌림 84건, 34.6%로 큰 폭 증가했다. 학폭 심의 결과에 따른 실제 처분은 1만2975건이 이뤄졌다. 이중 1호 서면사과가 19.6%,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27.3%, 3호 학교봉사 18.8%, 4호 사회봉사 6.6%,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8.1%, 6호 출석정지 5.7%, 7호 학급교체 1.3%, 8호 전학 2.3%, 9호 퇴학처분 0.3%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실제 처분 증가는 3호 학교봉사가 24.1%,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16.8%,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6.2% 순이다.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늘어난 것은 학교 폭력이 실제 대학 입시에 반영되어져 입시에서 중대 사안으로 매우 민감하게 부각됐고, 폭력 유형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인식되어져 발생 자체가 곧 심의로 이어지는 분위기로 보여진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현행 대학입시에서 수시, 정시 모두에서 처분 결과 자체가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교내신 5등급제에서는 최상위권에서는 내신 동점자들이 많아져 이러한 학교폭력 처분 결과사항은 입시에 치명적 영향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입 정시 서울대는 모든 처분 결과(1호~9호)에 정성평가로 최종 점수에 반영하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각 처분 1~9호대별 감점으로 처리한다. 또 수시에서는 서울대는 모든 처분 결과에 정성평가로 불이익을 주고, 연세대 학생부교과 추천형 전형에서는 1호 처분만 받더라도 지원할 수 없다. 고려대도 학생부교과 학교추천전형, 논술전형 등에서 감점처리키로 했다. 이외에도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 주요대 대부분에서 수시, 정시 등에서 강도 높은 불이익을 적용키로 했다. 수험생들은 학교 폭력 발생에 여러 유형들을 매우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고, 학교생활 동안 매우 사소한 부분도 주의해야 한다라는 점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일상이 지옥인데 법마저 가해자편" [학교폭력, 씻을 수 없는 상처 (上)]](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04/09/202304091811102062_l.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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