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교폭력 이력 대학 입시 반영 의무화
![1등은 용서?...학폭에도 서울대 입학 5년간 4명[어떻게 생각하세요]](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06/26/202306261425590853_l.jpg)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사진=뉴시스](/resource/media/image/2021/02/04/202102041748120478_l.jpg)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 폭력 청문회'에는 여당이 불참하고 정 변호사 등도 불출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야당 주도 개최에 반발해 청문회에 불참했다. 대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변호사 대처는 잘못됐다”면서도 "정 변호사 가족은 언론과 사회의 비난 속에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목적은 학교 폭력 근절과 대책 수립보다는 정 변호사와 일가족을 불러 망신을 주려는 데 있다"며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는 학교 폭력 증가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별도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는 정 변호사 아들 학교 폭력 징계 취소 행정 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와 민족사관고·반포고 교장,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공황 장애 진단'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정 변호사 아들과 부인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심신 쇠약'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교육위는 이들에게 청문회 출석을 촉구하는 동행 요구서를 보냈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가 계속 불출석하면 국정감사장에 출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점 국립대학교 6곳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를 2025학년도 입시에서 불합격 처리한 것과 관련해, 방송인 한석준이 소신을 밝혔다. 7일 한석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교폭력 대학 입학 취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네"라며 "난 그저 이번 입학 취소 사건으로 학폭 피해자들이 조금의 위안이라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 뿐"이라고 적었다. 앞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경북대·부산대·강원대·전북대·경상국립대 등 6개교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폭 이력을 평가에 반영해 45명을 불합격시켰다. 경북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은 불합격자를 냈고, 서울대에서도 2명이 최종 탈락됐다. 한편 한석준은 2003년 KBS 29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2015년 퇴사 후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다. 2018년에는 12살 연하의 사진작가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이 고등학교 대비 중학교에서 2.8배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전학, 학급교체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고등학교 입시때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없지만 향후 진로계획을 세우는데 치명적 손상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서 공시한 학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폭 처분 건수는 중학교 3만6069건, 고등학교 1만2975건으로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2.8배 높았다. 지난 2023년 학폭 처분이 3만302건으로 지난해 5767건 많았으며, 19.0% 증가했다. 고교에서는 학폭이 대입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발생이기 때문에 경각심이 매우 커지고 있지만, 중학교 단계에서는 고등학교와는 입시 상황이 현재 다른 상황이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학폭 발생은 고교보다 매우 높다라는 점은 전반적으로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 인식, 시스템, 관련 교육 등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이어서 "고교 진학시에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안이하게 볼 수 없다"며, "설사 고교 진학시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습단계상 중요한 시기인데, 학폭 심의, 처분을 받는 것 자체가 정서상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고, 향후 학습, 진학 설계에 치명적 손상이 올 수 있는 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학폭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은 전년대비 21.8%, 서울 16.2%, 인천 3.7%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전북이 54.4%, 광주 36.8%, 울산 32.2%, 대전 28.8% 증가했다. 학폭 심의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30.9%, 언어폭력 29.3%, 사이버폭력 11.6%, 성폭력 9.2%, 금품갈취 5.9%, 강요 5.1%, 따돌림 3.9% 순으로 집계됐다. 중학교 학폭이 가해자 처분건수 기준으로 고등학교보다 2.8배 많은 상황이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전학, 학급교체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가해학생 처분 결과는 1호 서면사과 20.1%,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29.2%, 3호 학교봉사 20.9%, 4호 사회봉사 7.6%,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3.0%, 6호 출석정지 5.3%, 7호 학급교체 1.5%, 8호 전학 2.5%, 9호 퇴학처분 0.01% 등이다. 특히, 8호 전학처분이 2023년 474건에서 2024년 891건으로 88.0% 증가했으며, 7호 학급교체도 389건에서 536건으로 37.8% 증가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교육전문기자 = 지난해 전국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은 건수가 고등학교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았다. 대학입시와 달리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고교 입시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11일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토대로 전국 3295개 중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처분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심의 건수는 총 1만 7833건으로 전년(1만 4004건)보다 27.3%(3829건) 증가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건수는 3만 6069건으로 전년(3만 302건)보다 19.0%(5767건) 늘었다. 유형은 신체폭력이 30.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언어폭력 29.3%, 사이버폭력 11.6%, 성폭력 9.2%, 금품 갈취 5.9%, 강요 5.1%, 따돌림 3.9% 순이었다. 전년보다 따돌림(52.4% 증가)과 사이버폭력(46.2% 증가)이 가장 많이 늘었다. 금품 갈취(32.3%)와 강요(30.7%), 언어폭력(29.9%), 성폭력(28.4%)도 약 30% 늘었다. 고교와 비교해 심의 건수는 2.4배, 처분 건수는 2.8배 많은 수준이다.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지난해 전국 2380개 고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446건, 처분 건수는 1만 2975건이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전학'과 '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학 처분이 474건에서 891건으로 88.0%(417건) 늘었다. 학급교체는 2023년 389건에서 2024년 536건으로 37.8%(147건) 늘었다. 그러나 대입과 달리 고입에서는 6개 영재학교만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 기록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경기과학고는 학교생활기록부 검토 결과 학교폭력 관련 사항 등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최종 합격자로 선정한다. 서울과학고는 학교폭력 등을 포함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했다. 6개 영재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과학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결과를 입시에 반영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없다. 올해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결과를 반영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입에서는 처분 결과에 따라 정량평가에서 감점을 주거나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학교폭력 심의·처분 건수, 처분 수위 자체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상황을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 인식해야 한다"며 "관련 시스템, 교육 등 전반적 점검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 진학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안이하게 볼 수 없다"며 "학교폭력으로 심의·처분을 받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고 학습단계상 향후 진로계획을 수립하는 데 치명적 손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가운데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없게 된다. 교대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6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보다 더 엄격한 교대 입학전형 대부분 대학이 학폭 이력을 전체 평가에서 일부 감점하거나 정성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것과 달리 교대는 일반대보다 학폭을 더욱 엄격히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뉘는데,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경중에 상관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일부 교대, 경미한 학폭은 '감점 처리' 나머지 교대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할 계획이다. 춘천교대는 모든 전형에서 1호(서면사과)는 총점 100점 만점인 수시에선 40점, 총점이 600점인 정시에선 100점을 감점하며,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부터는 부적격 처리한다. 대구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3호부터 9호까지 부적격으로 불합격시키고, 1호와 2호에 대해선 각각 150점, 200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공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선 1∼5호는 30∼100점을 감점 적용하고, 6∼9호는 부적격 처리할 방침이며, 전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1∼3호는 70∼160점을 감점하고, 4∼9호는 부적격으로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한다. 청주교대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전형 등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일부 운영할 계획이며, 광주교대는 수시 가운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선 학폭 이력 있는 수험생을 모두 부적격 처리할 방침이다. 교대 외에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도 학폭위 조치 호수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양성기관 정원을 줄이기로 하면서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 등 초등 양성기관은 2026학년도 총 입학 정원을 2024학년도(3847명)보다 11.4% 줄어든 3407명으로 결정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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