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교폭력 이력 대학 입시 반영 의무화
![1등은 용서?...학폭에도 서울대 입학 5년간 4명[어떻게 생각하세요]](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06/26/202306261425590853_l.jpg)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사진=뉴시스](/resource/media/image/2021/02/04/202102041748120478_l.jpg)
[파이낸셜뉴스] 쿠팡플레이 예능프로그램 ‘SNL 코리아 시즌3’가 학교폭력 희화화 연출 논란에 휩싸였다. SNL 코리아는 지난달 28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패러디한 ‘더 칼로리’ 코너를 공개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는 등장인물 박연진(임지연 분)이 고데기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동은(송혜교 분)의 신체 일부를 지지는 장면이 등장한다. SNL코리아의 코너 더 칼로리는 해당 장면을 패러디했으며 박연진과 문동은 역을 각각 배우 주현영과 코미디언 이수지가 맡았다. 더 칼로리에 등장하는 해당 장면을 고데기로 신체 대신 쥐포를 태우는 장면으로 패러디했다. 쥐포가 탈 때마다 이수지는 “지금 먹어야 되는데”라며 괴로워하는 연기를 펼쳤다. 주현영과 가해자 일당은 이 모습을 보며 소리 내 웃는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SNL이 학교 폭력을 희화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드라마 속 고데기 열 체크 장면은 지난 2006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더 큰 공분을 샀다. 당시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 3명이 동급생 한 명을 집단 구타하고, 교실에서 고데기를 이용해 팔에 화상을 입힌 사건이다. 누리꾼들은 온라인 상에서 “어떻게 학폭 피해자들을 이렇게 희화화 시키냐” “누군가는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웃음거리로 삼느냐” “선을 넘어도 단단히 넘었다” “이게 정말로 웃기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SNL 관계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코너를 만들었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SNL 코리아 시청자 게시판에도 해당 코너를 지적하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 한 시청자는 “학폭을 개그 소재로 사용하고 조롱하는 듯한 영상 자체가 잘못되었다. 실제 고데기 사건 기사도 있듯이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며 “그것을 쥐포로 비교하며 조롱하는 영상은 정말 누구 머리에 나온 것인지 선은 지켰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박상훈 기자
!["일상이 지옥인데 법마저 가해자편" [학교폭력, 씻을 수 없는 상처 (上)]](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04/09/202304091811102062_l.jpg)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를 끌면서 우리 사회에 퍼진 학교폭력(학폭) 이슈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도 경종을 울렸다. 학폭 피해자는 수년이 지나도록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파이낸셜뉴스는 학폭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 관련 시민단체를 직접 만나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들어봤다. 시민단체의 경험 및 제언을 통해 학폭 문제 해소의 길을 묻는다. <편집자주> "약을 먹지 않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학교폭력 피해자인 이모양(18)의 눈빛이 흔들렸다. 2년이 지난 일이지만 이양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및 공황장애 증세로 약을 처방받았다. 이양은 "그때를 다시 생각하니 불안하고 떨린다"고 말했다. ■"공황 나타나 영화 보다가 응급실행" 이양은 지난 2021년 4월 충남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같은 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이양에게 "왜 쳐다보느냐"며 시비를 건 뒤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양이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난 가해자는 약 5분간 이양의 머리채를 잡고 학교 복도에서 끌고 다니며 얼굴과 배를 발과 주먹으로 때렸다. 이양은 전치 3주의 타박상과 스트레스성 궤양이 나타났다. 중증 우울증으로는 전치 12주가 나왔다. 이양 부모 측의 공론화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가해자는 전학 처분을 받았다. 가해자는 사라졌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이양은 여전히 트라우마 속에 산다. 이양은 "사건이 있던 직후에는 자해를 좀 했다. 너무 불안한데 어디 풀 데가 없어서 강박같이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나마 정신과를 계속 다니면서 이양의 강박증세는 줄었다. 하지만 지금도 영화를 볼 때 폭력적인 장면을 보기 힘들다고 한다.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은 입시다. 고3이 된 이양에게 학교는 불편한 곳이다. 이양은 "학교에서 아이들의 시선이 쏠리는 걸 잘 못 견디겠고 가끔 학교에서 그때 생각이 나서 공황발작 비슷한 증세가 온다"면서 "아무래도 일상생활이 전처럼은 안되고 갑자기 불안해질 때는 정신과 약을 먹고 보건실에 누워 있다. 수업을 잘 못 듣게 되니까 가고 싶은 대학도 못 가면 어떡하나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난 사과받은 적 없는데 반성문 제출" 이양의 어머니는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학부모로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 가해자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도 진행됐으나, 이양 측은 재판을 볼 수도 없었고 진술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양 어머니는 "재판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니 법원 사무실에서는 그건 안 되고 진정서를 보내라고 했다"면서 "재판을 하려면 피해자 얘기와 가해자 얘기를 전부 들어봐야 할 텐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재판은 소년법 제24조에 의거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년부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의2에 따르면 피해자 측의 의견진술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심리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하지만 판사의 판단에 따라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술을 할 수 없다. 이양의 어머니는 "저희한텐 가해자가 법원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도 시선을 피했다"면서 "그런데 법원에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데 가해자가 법정에서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하면 반성한 걸로 받아들여져 몇 시간짜리 교육 이수로 끝나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protected]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고의로 숨긴 의혹을 받은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정 변호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각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했다.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지난 2월2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으나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과 전학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이튿날 사퇴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변호사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해 허위 정보를 기재했다며 지난 2월28일 정 변호사와 윤 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email protected] 이진혁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홍유진 기자 =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그를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정 변호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각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청장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했다. 정변호사는 국수본부장 후보자 인사 검증 때 법무부에서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월28일 정 변호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변호사가) 아들이 저지른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라고 일부 항목을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민위는 윤 청장에 대해선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은 인사 검증시스템 신뢰성의 추락이자 인사 참사"라며 "이로 인해 14만 경찰과 3만 수사관의 명예가 훼손됐고, 경찰 수사 기능도 일시적으로 마비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했다가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정순신 변호사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정 변호사와 정 변호사의 부인 조모씨, 아들 정모씨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송치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 고발하는 법이다. 함께 수사를 받은 송개동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당시 전학 취소 행정소송 대리를 맡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청문회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오지 않은 정 변호사, 송 변호사에 대해 두 차례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각각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와 재판 참석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한편 지난 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 변호사는 검사 시절 아들 학폭 사건에 부적절하게 대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루 만에 낙마했다. [email protected] 주원규 기자
!["과도한 복수 vs 마땅한 정의" 학폭가해자 대학 불합격, 이게 논쟁거리가 됩니까 [주말의 디깅]](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11/12/202511121402166926_l.jpg)
![소년재판을 받게 될 경우 유의해야 할 몇 가지[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30/202505301326230184_l.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