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교폭력 이력 대학 입시 반영 의무화
![1등은 용서?...학폭에도 서울대 입학 5년간 4명[어떻게 생각하세요]](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06/26/202306261425590853_l.jpg)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사진=뉴시스](/resource/media/image/2021/02/04/202102041748120478_l.jpg)
학교폭력 징계 등으로 서울대 입학전형에서 감점 당하고도 합격한 서울대생이 최근 5년간 4명으로 나타났다. 인성 교육보다는 학교 성적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선 어느 정도 배려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학교폭력 등으로 학내외 징계를 받아 서울대 정시 및 수시 전형에서 감점받은 지원자는 27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최종 합격했다. 징계로 인한 감점자는 매년 정시 전형이 수시 전형보다 많았다. 감점받고도 합격한 인원은 2020년 2명(정시), 2021년 1명(정시), 2022년 1명(수시)으로 총 4명이다. 2020년 합격생 2명 가운데 1명의 학부모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다. 정 변호사는 올해 2월 국가수사본부장 취임 하루를 앞두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임명이 취소됐다. 서울대는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지원자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얼마만큼 주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는 입장이지만, 지난 4월 열린 국회 교육위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내부 심의 기준이 공개됐다. 정 변호사 아들이 합격한 2020년도 정시 입학전형에서는 학폭으로 8호(강제 전학) 또는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지원자의 서류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8호 처분을 받았다. 한편, ‘117 학교폭력 신고’ 가운데 성폭력 유형이 지난 5년간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신고에서 성폭력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왕따, 모욕 등 다른 유형과 달리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너 성관계 해봤어?”라는 등의 언어 추행부터 일명 ‘슴만튀(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와 같은 대범한 추행도 있었다. 경찰청이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7 학교폭력 신고 중 성폭력 유형은 2018년 1289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968건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606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2100건에 달한다. 전체 117 학교폭력 신고에서 성폭력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2.1%에서 올해 7.4%로 5.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성폭력을 제외한 폭행, 모욕, 왕따, 협박 등 다른 학교폭력 유형은 지난 5년간 모두 감소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교 폭력 가해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가 민족사관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조사 당시 9줄짜리 부실한 사과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실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씨는 2018년 재학 중이던 민사고 학폭위에 총 2차례 서면 사과문을 제출했다. 이중 첫 번째 사과문은 2018년 3월 말 제출된 것으로 A4용지 3분의 1 정도 분량의 9줄 글이 담겼다. 짧은 분량과 휘갈겨 쓴 필체에 학폭위원들 사이에서 성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씨는 사과문에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간 후 (피해자가)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들이 (피해자를) 힘들게 했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고 미안하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한 때 꽤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제가 배려하지 않고 했던 말들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의 언어습관을 돌아보고 많이 반성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글을 마쳤다. 학폭위원들은 정씨의 사과문에 대해 "서면 사과문을 A4 용지 3분의 1정도로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서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씨는 같은 해 8월 15일 더 긴 내용으로 사과문을 작성해 다음날 담당 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두 번째 반성문에서도 "해를 끼치고자 그랬던 것은 아니다", "한동안 마음이 힘들어 (나도) 잠을 자기도 힘들고, 몸이 아프기도 했다" 등 책임을 회피 하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씨는 동급생 상대로 1년 가까이 폭언과 집단 따돌림 등을 한 이유로 2018년 3월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 변호사와 정시가 재심 및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가 미뤄졌다. 정씨는 결국 1년여 뒤인 2019년 2월 전학 조처됐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회에는 정씨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 하지만 정 변호사 이날 불출석하면서 2시간도 안 돼 파행됐다. 해당 청문회에는 강원도교육청과 민사고 관계자를 포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증인 및 참고인 18명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자녀의 학폭 의혹으로 촉발된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고 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개정안' 34개를 의원회 차원에서 병합심의해 대안을 상정, 의결했다. 위원회가 병합한 대안에 따르면,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원 조력을 지정해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 보호 등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추가해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학교폭력 피해자를 국가가 직접 조치하고 개입해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내릴 경우 피해학생이나 피해 학생 부모의 의견 청취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해주고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교육계의 해묵은 과제인 학폭 문제에 대해 그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사회적 이슈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입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이른바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전 정부들에서도 학교폭력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법안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예방에는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상임위가 바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 첫 참석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간 설전이 벌어졌다. 전체회의 시작 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양심이 있어야지, 반성해야지", "나가세요"라고 하자,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무슨 말씀이냐",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말라"고 맞서면서 한때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교육위원 사퇴를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일동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 불참했다. 정 변호사와 여당 없이 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이들은 "오늘 청문회는 정순신씨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의미 있는 증언이나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항의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교육위 일동은 이날 청문회가 열린 오전에 국회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목적은 정씨와 그 일가족을 불러 망신 주려는데 있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답정너'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위 '검사 권력'의 개입 여부를 따지려면, 사건 당시 지방 교육행정 책임자인 서울시와 강원도 교육감 등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들이 출석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거부했다"며 이날 청문회에 불참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했다며 "집권당 시절 자신들의 책임이 드러날 수도 있는 증인, 자신들과 한편인 소위 진보좌파 교육감과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증인 채택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유기홍 교육위 위원장이 '참석 여부에 대해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없었다"며 "오늘 불참 결정은 교육위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당과는 관계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별도로 이날 오후 2시 학교 폭력 피해자 가족들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2년 동안 단 2일만 정상수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14일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이 민사고에서 제출받은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학생 출결현황' 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2018년 2월12일 병결처리 때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정상적 학교수업은 2018년 7월10일과 같은해 10월26일로 2일이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피해학생은 2년여의 긴 시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 , PTSD, 공황장애에 시달렸다"며 "반면 가해자인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은 법기술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받았고,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하는 등 서로 대조된 생활을 했다"고 강조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2018년 5월4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학생징계조정위원회' 강제전학 조치를 출석정지 7일 및 학교봉사 40시간으로 감면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이마저 감경 처분이 과하다며 민사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히 가처분 "신청서에는 '하루하루가 황금 같은 시간인데 , 12일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이다. 대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대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 의원은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 시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피해학생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정 변호사는 오직 아들 감싸기에만 여념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 아들과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도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이에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수본부장이라는 엄중한 직책을 맡겠다고 수락한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두번이나 불출석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라며 "청문회가 끝나기 전이라도 이 세사람이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요구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증인이 또 다시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오는 9월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이 가족들을 불러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번 사건마저도 설혹 국회에서 고발을 한다 해도 전직 검사 권력을 이용해 무마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이러는 거 아닌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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