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9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르리고 있다. ⓒ사진 뉴스1
다가오는 10월 2일의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 들으셨나요? 덕분에 6일간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어 많은 이들이 환호했는데요. 임시공휴일은 이처럼 원래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필요에 의해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내수 진작을 이유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며 국민들의 휴식과 재충전, 국가 경제 차원의 내수 진작 계기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추석 연휴와 함께 장기간 쉴 수 있는 만큼 여행, 고향 방문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금연휴 특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제 및 관광 활성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숙박 할인 쿠폰,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방안으로 내수 진작을 꾀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휴의 장기화는 공공 서비스가 부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인사혁신처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발생할만한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과 관련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10월 2일은 현 정부의 첫 임시공휴일입니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지역 경제 활성화, 내수진작 등을 명목으로 지정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이 처음 지정된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박정희 정부 때인 1962년 4월 19일입니다. 이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차지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듬해인 1962년 4·19 혁명 기념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독특한 이유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1969년 7월 21일, 미국항공우주국(NASA) 우주선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기념해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최초로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9월 17일,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을 기념으로 대회가 끝난 7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 19대 선거일인 2017년 5월 9일이 59번째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공휴일과 추석 명절 사이에 껴있던 평일 2017년 10월 2일을 60번째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장 10일간의 연휴가 생기며 내수 진작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들의 휴식 독려, 내수 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북상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수도권 등에 비가 내린 5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를 지나는 외국인들이 우산과 옷을 이용해 비를 피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사실 이미 정부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획재정부 등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를 보류한 이유는 다름 아닌 '경기 내수 진작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내수 진작'은 임시공휴일 지정 시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이지만 효과를 미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 5월은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 등 연휴가 많았으나 궂은 날씨로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한 편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 제주도 비행기가 결항되고 예약해둔 캠핑장에 가지 못하는 등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이유들로 임시공휴일의 국내 관광 활성화, 민간 소비 진작 방안이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해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논리가 내부 논의 과정에서 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가 정무수석실과 경제수석실 등으로부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를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 귀경길 정체의 분산 효과가 있으며, 국내 여행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찾은 여행객들이 출국수속을 위해 줄 서 있다. ⓒ사진 2023년 8월 27일 뉴시스
정부가 내수 진작을 목표로 국내 여행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내여행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해외여행이 아니라면 집에서 쉬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연휴 기간이 6일로 늘어난 만큼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떠나는 해외여행 상품의 일평균 예약률이 여름 휴가 성수기인 7월 말과 8월 초보다 높았습니다. 장기 연휴인 만큼 일본, 태국, 필리핀 외에 미주, 유럽 같은 장거리 노선 상품도 인기입니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수요가 많은 하와이, 괌, 발리 등 14개 노선을 약 50편 증편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여권 발급량은 367만 권으로 전년 동기 발급량의 3.5배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비교한 올해 상반기 출국자 수와 외국인 관광객 수 확인 결과 국내에 들른 외국인 관광객보다 해외로 나간 내국인 관광객이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처럼 해외 소비만 늘어날 경우에는 경상 수지 악화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엿새간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대비 항공 여행 수요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항공사 역시 연휴 기간 동안 국내선 및 국제선 임시편 편성에 나서고 있다. ⓒ사진 2023년 9월 5일 뉴스1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며 연휴가 길어진 만큼 관광지 인근 상권 및 여행, 항공업계는 경기 회복의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업계는 추캉스(추석+바캉스)를 계획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벌써 주요 호텔, 리조트들은 만실에 가까운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펜션, 풀빌라 등 개별 숙박업소 역시 예약 문의 전화가 임시공휴일 지정 이후 2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국내 항공업계도 국제선 못지 않게 활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휴 기간 국내선의 경우 대한항공 등 주요 항공사 좌석이 이미 만석에 가까운 예약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들의 김포-제주 노선은 이미 매진을 기록하거나 예약률 80% 이상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② 생산성 감소와 인건비 증가, 고객들의 해외 유출에 발동동
현대백화점 추석 연휴 선물세트. ⓒ사진 현대백화점 제공, 연합뉴스
도심 상권, 기업 밀집 지역, 제조업계 등은 긴 연휴로 인해 매출이 하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부 기업 밀집 지역 자영업자들은 연휴 동안 개점을 포기하겠다는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한 가운데 휴일 수당까지 챙겨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장을 돌려 운영해야 하는 기업 역시 이번 임시공휴일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24시간 공장 기계를 돌리는 곳은 가동을 중단하면 생산, 매출액 등에 타격이 큽니다.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장을 계속 가동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이 발생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국내 유통채널도 연휴 기간이 길어 고객들이 해외여행으로 유출될 수 있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이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명절 고향 방문을 대신하는 선물세트 수요 증가를 예측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경우 선물 세트 물량 확보를 위해 산지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마트들 역시 위스키 선물세트와 같이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일주일 앞둔 5월 20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불자들이 연등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임시공휴일은 국경일, 경축일, 일요일 같이 정해져 있는 휴일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국가가 때와 상황에 따라 하루를 정해 함께 쉬는 날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반면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을 휴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즉, 대체공휴일은 이듬해의 요일과 날짜에 따라 자동적으로 보장, 부여되는 개념의 공휴일이라면 임시공휴일은 때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기존의 공휴일이 아닌 만큼 휴일로 지정했을 때 다각적인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공휴일은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쉬기로 한 날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이며 일요일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1년에 약 60일~70일을 공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지만 현충일의 경우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는 국경일'이 아닌 '국가 추모일'이므로 대체 휴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휴일] 1월 1일, 설날 연휴, 삼일절,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선거일 그리고 일요일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회원들이 지난 2020년 10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전면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국회, 지방노동청, 전국 온오프 연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휴일 대체 없이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합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사업장에서 휴무를 적용하지 않으면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위장하는 사업장이 생겨난 것입니다.
한편,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 대체 없이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미리 연차를 결재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10월 2일을 근로기준법에서 법정휴일로 보장하기 전에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했다고 해도 해당일이 법정휴일이 된 후에는 그 합의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연차 취소를 거부하고 이미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규정에 따른 휴가를 줘야 한다)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2021년 6월 21일 뉴시스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만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가산수당 없이 그날 일한 임금만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이 1989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이후 34년간 멈춰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휴일임에도 아직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9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수를 적용해 구분하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개정안'과 같은 해 12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16명의 의원 중 6명을 제외한 의원들이 근로기준법 차별 적용 반대 입장을 보였음에도 입법화되지 못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는 전체 규모의 28%(2018년 기준, 455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못해 연장근무, 휴일, 야간 가산수당 적용 등에서 상당 부분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법적 구제 신청'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설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둔 1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 승차권 발매현황에 매진됐다고 안내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① 숙박 할인 쿠폰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11월 여행 비수기를 겨냥해 숙박 쿠폰 30만 장 배포를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황금연휴가 생기며 숙박쿠폰 30만 장 조기 배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연휴기간을 국내 여행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할인권은 참여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제공되며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만 원 초과 숙박 상품 구매 시 3만 원 할인 쿠폰을 적용할 수 있으며 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주 동안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1인 1매 선착순으로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예정입니다.
②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고속철도 할인
연휴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 문제에 대한 부담도 덜었습니다. 한편 고속철도 KTX와 SRT를 통한 역귀성과 가족 동반석은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근로자 휴가 지원'은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모두 40만 원을 국내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14만여 명이 참여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연휴기간 중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 5만 명을 더 추가 지원이 결정되었는데요. 이는 정부지원금 대비 8.8배의 추가지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④ 착한 가격 캠페인 추진
지역 축제에서는 착한 가격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캠페인입니다. 음식 가격 공시 시스템을 내실화해 지역 축제에서 판매하는 음식 가격과 사진, 중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LA의 K관광 로드쇼 현장에서 미국 MZ세대 한류팬들이 한국관광 홍보관의 K-콘텐츠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 한국관광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방한 관광객 유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단체 관광 재개에 맞춰 중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방한 관광객의 수요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통 플랫폼과 연계해 중국 모바일 페이의 국내 간편결제 가맹점을 늘려 결제 편의를 높이고 한국관광에 대한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인데요. 추석 전 베이징, 상하이에서 K-관광 로드쇼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해당 행사를 통해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9월 29일~10월 6일) 동안 중국인 관광객들의 방한 관광을 확대합니다. 이는 내년에 중국 내 5개 도시에도 개최됩니다.
또한 정부는 한중 국제선 항공편과 여객선, 크루즈도 수시 증편하여 내수 활성화 견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23 한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중국 단체관광객의 전자비자 수수료를 발급합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1만 8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면제하여 환영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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