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총선, 투표 전 알아두기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 투표 전 알아두기

2024 총선 주요 내용 총정리

투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투표용지 검수. ⓒ사진 뉴시스
투표용지 검수. ⓒ사진 뉴시스
사전 투표 (4월 5일~4월 6일)
사전 투표란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든 유권자 편의 제도입니다. 이는 투표 편의를 개선함으로써 투표 참여를 높이고자 시행된 제도로, 2013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전국 어느 곳의 사전투표소에서나 본인임을 확인받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4 총선의 사전투표는 다가오는 4월 5일~4월 6일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 카드, 여권 등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니 4월 10일 선거 당일에 다른 일정이 있어 투표가 불가능하다면 사전 투표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보세요!
(*전국 3,565개 투표소가 있을 예정이며 투표 위치는 3월 25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의 사전투표 절차가 다르다?>
관외 선거인은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이며, 관외 선거인은 관할 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입니다. 따라서 관외 선거인의 경우 사전투표 시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수령하는데요. 투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한 후 투표함에 투입해야 합니다. 만약 관외 선거인일 경우 이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참여 방식. ⓒ fnSurvey
투표 참여 방식. ⓒ fnSurvey
본 투표 (4월 10일)
본 투표는 선거 당일인 4월 10일에 진행됩니다. 선거 당일에는 사전 투표처럼 아무 곳에나 가서 투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투표소는 입주 신고를 한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마련되는데요.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 안내문에 지도로 소개되어 있기도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면 더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내 투표소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총선 #투표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관련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115개국 220개 재외투표소로부터 국내로 회송된 제22대 4.10총선 재외투표지를 국내 시·군·구 선관위로 발송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2024년 4월 3일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115개국 220개 재외투표소로부터 국내로 회송된 제22대 4.10총선 재외투표지를 국내 시·군·구 선관위로 발송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2024년 4월 3일 뉴스1

재외선거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선거는 사전 투표와 본 투표보다 이른 3월 27일부터 4월 1일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재외선거 5일 차 기준 투표율이 56.0%를 기록하며 역대 총선 최고치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재외유권자 14만 7,989명 중 8만 2,915명이 재외선거 5일 차인 3월 31일까지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투표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재외투표 절차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지가 높아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외선거인 명부 등에 등재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 투표가 가능한데요.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귀국 투표 신고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서면(방문, 모사전송)으로 가능하니 잊지 말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더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세요.
#재외선거 #재외선거투표 #귀국투표 #재외국민투표

관련기사

역대 선거 결과 요약

최근 국회의원선거 투표율과 역대 사전투표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최근 국회의원선거 투표율과 역대 사전투표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①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선거는?
역대 사전 투표 중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선의 사전 투표율은 36.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대 사전투표율 중 가장 높은 수치였는데요. 2020년에 있던 제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 역시 26.69%로 국회의원 선거 중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제21대 선거는 최근 5번의 국회의원 선거 중 66.2%로 가장 투표율이 높은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② 제21대 총선 연령대별, 지역별 투표율
제21대 총선은 연령대별로 비교했을 때 60대가 80%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70대가 78.5%로 높았는데요. 당시 연령대별 투표자 비율은 각각 50대가 20.9%, 40대가 18.0%, 60대가 17.9%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제21대 총선 지역별 투표율은 17개 시도 중 울산 지역이 68.6%로 가장 높았습니다.

③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선거권이 확대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변경되는 등 큰 제도적인 변화가 있던 선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거권의 연령이 만 18세까지 확대되었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이 정당 득표율과 함께 지역구 당선인 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을 얻었고, 비례대표에서는 더불어시민당 17석, 미래한국당 19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을 확보했습니다.
#역대투표율 #사전투표율 #국회의원선거투표율 #제21대국회의원선거

관련기사

투표가 처음이라면 기억할 것!

선거일 투표 절차.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
선거일 투표 절차.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

투표소에 도착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첫 투표라면 헷갈리는 점이 많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선거일 투표 절차에 관해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투표소에 도착한 후에는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린 후 차례가 되면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손)도장 날인 후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수령한 투표용지 중 흰색은 지역구 투표용지로 국회의원 후보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초록색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고 도장이 찍은 곳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선거 결과는 개표가 끝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표는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며 선거 결과는 선관위 총선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22대 총선 핵심 의제. ⓒ fnSurvey
제22대 총선 핵심 의제. ⓒ fnSurvey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38개 정당이 등록되며 역대 최장인 51.7cm에 달하게 됐는데요. 이처럼 긴 투표용지에 기표할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칸 사이의 여백이 부족한 편이라 2개 이상의 정당란이 겹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기 때문이죠.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게 되더라도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는 없으니 이 점으로 고려해 신중히 투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정당에서 선거에 임하는 만큼 심도 있는 핵심 의제들,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니 관심 있게 미리 찾아본 후 투표에 참여해도 좋겠습니다.
#투표소 #기표소 #투표절차 #투표용지 #비례대표

관련기사

4·5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5일 전북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 2023년 4월 5일 뉴시스
4·5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5일 전북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 2023년 4월 5일 뉴시스

투표 시 도장은 투표소 안에 있는 것만 사용합니다. 투표용지에 도장은 네모 칸 안에 딱 한 번만 찍어야 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도장은 여러 번 찍거나 네모 칸 바깥에 찍으면 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행사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니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한편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하는데요.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공직선거법을 어기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 방법을 정해 놓은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니 꼭 주의하세요.

투표 인증샷을 남기고 싶다면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투표장을 벗어난 후에는 인증샷을 촬영해 SNS에 게재해도 무방합니다. 단,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 같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유념하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투표 인증샷]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안,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를 촬영한 것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
[가능한 투표 인증샷]

▷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 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
▷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브이 등을 한 인증샷
▷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용구를 찍어 촬영한 인증샷
▷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투표주의사항 #투표소사진촬영금지 #투표인증샷 #공직선거법

관련기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가 끝난 1일 강원 원주종합체육관에 설치된 원주지역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무효표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2022년 6월 1일 뉴스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가 끝난 1일 강원 원주종합체육관에 설치된 원주지역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무효표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2022년 6월 1일 뉴스1

무효표와 무투표의 차이에 관해 알고 계신가요? 무효표는 선거에서 무효로 처리되어 득표로 인정되지 않으나 투표율에는 반영되는 표를 의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에 맞지 않게 기표하는 경우와 아무 표시도 하지 않는, 이른바 '백지 투표'도 무효표로 처리합니다.

무효표와 무투표 모두 후보의 득표율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무효표와 무투표는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둘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예 표를 행사하지 않는 무투표와 달리, 무효표는 유효표와 마찬가지로 투표율을 도출하는 데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이 투표율로 국민이 얼마나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 파악한다고 하는데요. 투표한 국민을 성별이나 세대, 지역과 같은 기준으로 나눈 뒤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무효표도 분석하고 싶어 하죠. 무효표에 담긴 민심을 읽어내야 미래의 선거에 쓰일 공약과 정책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무효표로 인정되는 경우]

▷ 공식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 두 후보란 이상 중복으로 기표한 것
▷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한 것
▷ 인감이나 손도장을 찍은 것
[유효표에 해당하는 경우]

▷ 기표 마크의 일부분이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 기표 마크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요구임이 인정되는 것
▷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기표 마크를 추가한 것 (*접선 되지 않은 것)
▷ 다른 후보자란이 인주로 더럽혀진 것
#무효표 #무투표 #무효표기준 #유효표기준 #투표율

관련기사

4·10 총선 달라진 그림 찾기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의개표 실습'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지역구 투표용지 수검표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 2024년 2월 1일 뉴스1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의개표 실습'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지역구 투표용지 수검표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 2024년 2월 1일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개표 절차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로 도입된 것인데요. 수검표 절차는 투표와 개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선거의 진실성을 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검표란 개표 과정에서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로 대규모 인력 동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선거 지원 인력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집계할 때 개표 사무원이 직접 손으로 확인해야 하는 만큼 개표 결과 발표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존 개표 절차
: '투표지분류기 ▷ 심사계수기'

■ 이번 개표 절차
: '투표지분류기 ▷ 수검표 ▷ 심사계수기'
#총선 #국회의원선거 #수검표절차 #개표절차

관련기사

안양시 선거인명부 QR코드. ⓒ사진 파이낸셜뉴스
안양시 선거인명부 QR코드. ⓒ사진 파이낸셜뉴스

모든 투표용지에는 고유의 일련번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선거일 투표용지에는 우측 하단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된 일련번호가 있는데요. 이는 선거인에게 교부 시 절취선에 따라 제거합니다. 선거명, 선거구, 일련번호를 바코드로 인쇄한 것이죠.

이번 선거에 쓰일 투표용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 들어갔던 QR코드 형태가 1차원 바코드로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정보를 1차원 바코드에 전부 담는 것이 인식 기능의 문제로 인해 불가능했는데요. 투표용지 발급기 성능이 향상되며 1차원 바코드에도 공직선거법 관련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되며 바코드 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이전 선거에서는 QR코드로 인쇄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QR코드로 인쇄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번에는 바코드 형식이 바뀌었으니 이 같은 의혹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투표용지 바코드에는 선거인의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니 안심하고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사전투표용지 #QR코드 #1차원바코드 #투표용지일련번호

관련기사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로비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관계자들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영상을 살펴보고 있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은 사전 신청 없이 17개 시ㆍ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사진 연합뉴스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로비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관계자들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영상을 살펴보고 있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은 사전 신청 없이 17개 시ㆍ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사진 연합뉴스

그 동안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꾸준히 부정 선거 음모론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불법 카메라들까지 무더기로 발견되며 선관위가 보안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사전 투표로 전국에서 모인 투표지는 오는 10일 개표 때까지 CCTV가 있는 공간에서 보관합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 기간 전국 모든 사전투표 보관소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각 투표소에서 들어와 보관되는 사전 투표함은 천장에 달린 폐쇄회로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선관위에 오면 누구든지 24시간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지 운송 시 경찰이 호송토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를 통해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한편 8년 전 총선에서 12%에 그쳤던 사전 투표율은 지난 총선에서 26%를, 대선에서는 36%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투표 #사전투표함 #사전투표함보관 #CCTV #공정선거

관련기사

4일 오전 광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광주경찰청 경비과 소속 경찰관들이 탐지 장비를 이용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선거 기간에 투표용지 보관소 및 투표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공정 선거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 연합뉴스
4일 오전 광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광주경찰청 경비과 소속 경찰관들이 탐지 장비를 이용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선거 기간에 투표용지 보관소 및 투표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공정 선거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 연합뉴스

선거에 앞서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안 강화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소속·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투·개표소 장소의 출입문 폐쇄, 잠금장치 철저 등 보안 강화를 요청한 것인데요.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4월 4일과 투표소를 설치하는 4월 9일, 사전투표 기간인 4월 5일~4월 6일 및 선거 당일인 4월 10일에는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탐지 장비 및 불법 카메라 탐지 카드를 활용한 정밀 점검 및 수시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시도, 또는 촬영 사실 적발 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표하는 선거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위축시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강력 대응이 필요한데요. 선관위는 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하니 안심하고 투표에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투표소보안 #개표소보안 #불법촬영금지 #선거자유침해

관련기사

기자 정보 카드

함께 볼만한 콘텐츠

최신 뉴스

"투표지 손으로 확인...사전투표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투표지 손으로 확인...사전투표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파이낸셜뉴스] &nbsp;정부가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 하기로 했다. 부실 관리 논란이 있었던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보관 장소의 CCTV를 설치해 24시간 공개하고 사전 투표지를 운송할 땐 경찰이 호송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quot;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quot;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총리는 &quot;선거 지원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선거 관리와 지원업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quot;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quot;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quot;며 &quot;사전투표지 보관장소의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지 운송시 경찰이 호송토록 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quot;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투&middot;개표과정에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 해킹의 위험이 없도록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도 강화했다. 한 총리는 &quot;정부는 이러한 개선 내용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인적&middot;물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quot;며 &quot;특히 투&middot;개표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중앙&middot;지방&middot;교육공무원 등 공직자 참여를 예년에 비해 크게 증원해 지원하도록 할 계획&quot;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quot;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으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불법의 여지들이 철저히 차단되어야 할 것&quot;이라며 &quot;검찰&middot;경찰에서는 선관위와 상호 협력하여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quot;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quot;특히 신종 위법&middot;탈법 사례에 대해서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며 모든 공직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각별히 유념하여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quot;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이상민 행안 "사전투표지 보관·관리 강화…투명 선거 위해 최선"

이상민 행안 "사전투표지 보관·관리 강화…투명 선거 위해 최선"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전투표지 보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법무부와 합동으로 가진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 4월 10일에는 선거일 투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많은 국민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사전투표가 조금이라도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여러 관계기관이 각별히 신경 써서 지원하기로 했다"며 "투개표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적 선거관리 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했다"고 말했다. 또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해 호송할 수 있도록 배치를 완료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사전투표지 보관 관리·감독을 강화했다"며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해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라 많은 국민께서 우려하셨던 전산망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를 완료했고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해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엄정한 선거 중립과 함께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돼 국민통합,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도록 남은 기간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 투표지 일일이 '수검표' 한다..사전투표함 CCTV도 24시간 공개

내년 총선 투표지 일일이 '수검표' 한다..사전투표함 CCTV도 24시간 공개

[파이낸셜뉴스] 내년 총선에서 개표 과정에 사람이 일일이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다.&nbsp;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과정에서의 투명성&middot;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middot;개표관리절차 개선 방안을 지난 27일 공개했다.&nbsp; '투표지 분류기' 이후 개표사무원이 직접 손으로 검표 선관위는 &quot;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선거 때마다 반복돼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quot;라며 &quot;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quot;라고 밝혔다.&nbsp; 개선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nbsp; 현행 개표 절차에선 투표함에서 빼낸 투표용지를 먼저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로 나눈다. 특정 기호의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끼리 모으는 것이다. 이어서 이 투표지 뭉치들을 각각 '심사 계수기'에 넣어 다시 확인한다. 심사계수기가 일정 속도로 투표용지를 한 장씩 떨어뜨리면서 매수를 세면, 개표 사무원이 떨어지는 투표용지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정상적인 용지인지 확인한다.&nbsp; 그러나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심사계수기의 분류 속도가 빨라 정확한 참관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계속 제기돼왔다.&nbsp; 이에 따라 개선안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의 분류 절차와 심사계수기의 검표 절차 사이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검표하는 절차를 추가했다.&nbsp;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nbsp;QR코드→막대기 바코드 변경 또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되는 일련번호를 QR코드 형태에서 막대기 바코드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nbsp; 공직선거법은 일련번호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 형태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QR코드 형태의 일련번호 인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여론을 고려한 조치다.&nbsp; 또한 사전 및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폐쇄회로(CC)TV를 시&middot;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함 보관상황을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nbsp;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보관하던 사전투표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는 선거소송 제기 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해 보관한다는 대책도 포함됐다.&nbsp;이를 통해 중복투표 여부 확인 등 선거쟁송에 적극 대응해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nbsp; 선관위 관계자는 &quot;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범국가 차원에서 인력&middot;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quot;라며 &quot;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 선거사무원 등 선거 지원 인력을 대폭 확충할 방침&quot;이라고 말했다.&nbsp; 그는 또 &quot;수검표 도입으로 최종 개표까지 소요 시간이 기존보다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quot;라며 &quot;내부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최종 선거 결과가 선거 다음 날 오후까지 넘어가는 길은 없을 것&quot;이라고 덧붙였다.&nbsp;&nbsp; [email protected] 조유현 기자
내년 총선에 수검표 도입…사전투표함 CCTV화면 24시간 공개(종합)

내년 총선에 수검표 도입…사전투표함 CCTV화면 24시간 공개(종합)

내년 총선에 수검표 도입…사전투표함 CCTV화면 24시간 공개(종합)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QR→바코드…투표지 이미지, 임기만료까지 원본 보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사전 차단"…해킹관련 국정원 컨설팅 지적도 반영 0 투표지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C0A8CA3D00000163FC0F0A210008A939_P4.jpeg Y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내년 총선에서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또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실시간 촬영하는 화면을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 형태는 QR코드에서 바코드 형태로 변경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총선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표 내용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지만,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 시간은 더 걸릴 전망이다. 선관위는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선거 때마다 반복돼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개표 절차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전자 개표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어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만 확인한다. 심사계수기에서 일정 속도로 한 장씩 떨어지는 투표용지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정상적인 용지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심사계수기의 분류 속도가 빨라 정확한 참관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의 분류 절차와 심사계수기의 검표 절차 사이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검표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선거사무원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선거 결과 발표도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범국가 차원에서 인력·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며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 선거사무원 등 선거 지원 인력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검표 도입으로 최종 개표까지 소요 시간이 기존보다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내부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최종 선거 결과가 선거 다음 날 오후까지 넘어가는 길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기존의 개표방식도 개표 과정에 물리적으로 사람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자개표'가 아닌 '수개표' 방식이며, 이번에 추가된 절차는 '수검표'"라고 주장했다. 선관위 측은 투표지 분류기 등 전자장비를 개표과정에 일절 사용해선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2002년 도입 후 축적된 투표지 분류기의 신뢰성과 실무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0 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서울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을 찾은 후보자 대리인이 선관위 관계자에게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2023.12.12 [email protected] 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서울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을 찾은 후보자 대리인이 선관위 관계자에게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2023.12.12 [email protected] (끝) PYH2023121210540001300_P4.jpg N 한편, 선관위는 국가정보원 보안컨설팅 지적에 따라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해 해킹 및 무선통신 시도를 미리 차단하기로 했다. 또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되는 일련번호를 QR코드 형태에서 막대기 바코드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일련번호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 형태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QR코드 형태의 일련번호 인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여론을 고려한 조치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현재 투표용지 발급기의 성능이 향상돼 막대기 바코드에도 정보를 충분히 담을 수 있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 보관하고 투표지 이미지는 해당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들의 임기 만료 시까지 원본을 보존하도록 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이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선거 관련 소송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직인을 기존 인쇄 방식이 아닌 직접 날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실무 현실을 고려해 이번 개선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 대기시간 증가와 그에 따른 혼란, 관리인력 증가에 따른 투표소 변경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전투표 내일인데…경찰, 불법카메라 5개 '수색 중'

사전투표 내일인데…경찰, 불법카메라 5개 '수색 중'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이 전국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 중 41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를 구속수사하는 가운데, 아직 카메라 5개는 실제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4일 뉴시스에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불법카메라는 주민센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 점검을 통해 확인됐던 만큼 그 쪽에서 계속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3565개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전국 사전투표소를 설비하면서 불법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경찰과 상관 없이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선관위는 이날 점검에서 추가로 불법카메라를 발견해도 이를 공표할 지는 내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불법카메라 설치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 등 3명을 검거해 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전국 사전투표소 41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중 36곳에서 실제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5곳은 계속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경찰은 투표지 이송 전 과정에 경찰관이 동승하고, 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해 부정선거 우려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등 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며 "경찰은 선관위 요청을 받아 전국 사전투표소 및 본 투표소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