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는 1일 한나라당 정두언·정태근 의원의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저비용에너지·원자력 사용의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고유가와 기후변화의 대처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이 제2의 부흥기를 맞고 있지만 원자력 안전 규제 및 핵물질 통제에 대한 국민들과 다른 국가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 안전 규제, 국제기준에 걸맞는 안전규제와 이용개발의 분리 등 원자력 행정 체제의 선진화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원자력 선진화 방안 추진을 위해선 원자력에 대한 이용 개발과 안전규제가 혼재된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지난 50년간 19차례의 부분 개정을 통해 서로 다른 목적의 원자력 이용개발과 원자력 안전규제 사항이 뒤섞여 거의 누더기가 된 원자력법을 ‘원자력의 이용개발 진흥에 관한 법’과 ‘원자력 안전 규제에 관한 법률’로 나누는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원자력 안전과 규제 업무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산하 원자력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원자력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통합기구인 ‘(가칭)원자력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제각각 나눠진 유사 기능과 업무·조직을 정비해 원자력 연구개발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담하고 원자력 이용 및 진흥 업무는 지식경제부가 맡는 형태로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앞서 정두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 에너지의 15% 정도, 전력의 40% 정도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원전 가동이 중단된다면 수백억 달러를 들여 화석연료를 도입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앞으로 원자력 안전, 핵물질 통제에 대한 국내외 신뢰확보 방안을 세우는 등 원자력 선진화 방안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근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는 안전규제 및 이와 관련된 R&D 업무에 집중하고 나머지 원자력 정책, 타국과의 협력 및 원자력 R&D 사업 등은 지식경제부로 통합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