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미등록 웹하드 기승.. 당국, 기획수사 검토

웹하드 등록제 시행 1주일이 지났지만 국내 웹하드 등 특수유형의 미등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미등록 OSP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문화부 저작권 특수사법경찰을 통한 기획수사 등도 검토 중이다.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주일 동안 158개 업체 228개 사이트를 집중 점검한 결과 미등록 84개 업체 138개 사이트 중 69개 업체 119개 사이트가 여전히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폐쇄예정임을 밝힌 2개 사이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업체 19개 사이트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미등록 업체들의 사이트는 언제든지 폐쇄될 수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웹하드 이용중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해당 업체에서 월정액이나 패킷을 구매한 사용자들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

한편 저작권위원회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라 개인간거래(P2P), 토렌트, 회원제 커뮤니티 등 음성적 불법파일 확산 등 소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단계별로 취해나갈 계획이다. 단속요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폐쇄형 커뮤티니의 경우 현재 '국민오픈모니터링'(국민 참여 불법저작물 신고 포상제)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