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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동력 확보' 업무보고]혁신센터 자립기반 마련… 창업 생태계 지원해 4차혁명 주도

미래창조과학부·방통위, 글로벌 창업혁신 중심지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
개인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확보' 업무보고]혁신센터 자립기반 마련… 창업 생태계 지원해 4차혁명 주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도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지난 4년간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에 힘을 썼다면 올해는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안착해나가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렇게 육성된 스타트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 다양한 신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혁신센터, 민간참여 확대 및 자립기반 마련

6일 '2017 정부업무보고'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4년간 꾸준히 추진됐던 창조경제의 성과가 글로벌하게 확대되고, 자생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올해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공고화해 창조경제의 성과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미래부는 혁신센터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혁신센터별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지역 혁신주체와 기업들의 혁신센터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및 전담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신설하고, 신기술 비즈니스모델 개발이 가능한 '청년혁신가'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제는 자체 수익모델을 확산해 혁신센터 발전 및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이를 위해 액셀러레이터 기능 활성화, 투자펀드 출자 등 자체 수익모델 확산으로 혁신센터 재원 기반을 다변화해 자립기반을 강화한다.

더불어 창업인프라가 우수하고 창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위치한 대구, 경기센터 등을 전국 단위 창업거점으로 육성하고 부산(유통), 충남(무역) 등 특화기능을 보유한 센터는 전체 센터의 허브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글로벌 창업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글로벌 창업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한다.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또 미래부는 스마트카와 고기능 무인기 같은 미래성장동력 10대 분야의 상용화를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지속성장이 가능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기반 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민간투자로 IoT 전용망을 확충하고, 교육.금융.의료 분야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주요 산업분야의 빅데이터 전략모델을 개발하고, 교통사고 예보나 스마트 공기질 정보 제공 등과 같은 국민체감형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빅데이터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카풀.숙박.돌보미.각종예약.배송.여행 등 다양하게 등장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도 신속한 규제 발굴.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에어비앤비가 숙박업에 진출하면서 제약이 있었던 것처럼 O2O서비스와 기존산업 간에 규제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갈등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지능정보화로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미래부는 인공지능(AI)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시장선점 전략과 분야별 투자방향을 담은 AI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더불어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먼저 국방·안전·교육 등 국가 근간서비스에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다. 지능정보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지능정보화기본법' 마련을 추진하고, 지능정보화가 가져올 사회(고용.교육.복지 등)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방통위, 개인 위치정보 관련산업 활성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도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등 빅데이터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최근 지문이나 홍채 등을 활용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생체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보호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비식별정보를 기업들이 마음껏 사고팔아 데이터 관련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비식별정보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그동안 없던 전혀 새로운 서비스나 과거 서비스에 새롭게 더해지는 것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지원금 상한제 일몰에 대비

아울러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도가 오는 10월로 일몰되는 만큼 그 이후에도 이동통신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마치 단통법 자체가 폐지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와 유통망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의 핵심은 지원금 공시제도이지 상한제가 아니다"라며 "10월에 상한제가 일몰돼도 공시제도는 남아있는 것인데 일몰 이후에 공시제도를 무시하는 행위가 벌어질 수 있어 사전 안내 및 사후 단속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방통위는 오는 2월로 예정됐던 수도권 지상파 울트라고화질방송(UHD) 개시 시점은 다소 늦춰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상파 측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개시 시점을 늦춰달라고 요청했고, 방통위가 이를 받아들일 예정이라는 것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