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학생 맞춤지원 앞두고… 교육 현장선 "학교 업무 가중"
내달 ‘통합지원법’ 시행 논란
교육부, 원스톱 안전망 가동 구상
교원단체 "새 업무폭탄, 재설계를"
오는 3월 1일부터 기초학력 미달부터 경제적 빈곤, 심리적 부적응까지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학생들을 하나로 묶어 돕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는 공부와 마음 건강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위해 '원스톱 안전망'을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학교에 무한 책임을 지우는 처사라며 전면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칸막이 행정 끝내고 '학생 1인' 집중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의 핵심은 파편화된 지원 체계의 통합이다. 그동안 기초학력 미달, 정서 부적응, 경제적 빈곤을 겪는 학생은 사업별 '칸막이 행정' 탓에 적기 지원을 받지 못했다. 복지사는 복지를, 교사는 학업을 따로 맡아 비효율이 반복됐다.
앞으로는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학교가 위기 학생을 센터로 의뢰하면, 센터가 지역사회 인프라를 연결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올해 특별교부금 261억원을 투입해 전담 인력을 지원한다.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에는 '순회 교육복지사'를 우선 배치해 교사의 복지 행정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교총, "학교를 복지기관으로 보나"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입장은 단호하다. 교총은 이번 계획이 학교의 일차적인 책임만 강조할 뿐, 외부 전문기관 주도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은 부족하다고 성토했다.
교총은 특히 '관리자 중심의 협업 구조'가 결국 교사들에게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가 인력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행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깊다. 기존 사업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 절차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단위 학교에는 새로운 업무 폭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총은 "학교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의뢰하는 역할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이후의 진단과 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이원화 시스템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3월 현장 혼란 불가피
교육 당국과 교원단체의 시각 차이는 팽팽하다. 교육부는 교사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교총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3월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며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2028년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학이나 진학 시에도 지원 이력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현장의 피로도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관건이다.
교육부는 현장 가이드라인 배포와 연수를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으나, 교원단체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신학기 학교 현장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