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불안 해법은 공급… 서울시, 임대·매매 6만가구 푼다

공공임대에 예산 1兆 편성 ‘의지’
5년내 신규주택 31만호 공급 계획
용산·강북·서남권 유휴부지 활용

서울시가 높아진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인 공급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 초 예산안에서도 공공임대를 위해 1조원 이상을 편성했고, 오는 2031년까지 약 31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다만 물량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만큼 규제·협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당장 올해 예정된 공급물량은 민간 정비사업 3만호, 공공분양 1300호 등이다. 임대시장에서도 신규 공공임대 2만4000호, 장기전세인 미리내집 4000호 등이 신규 물량으로 투입된다.

시는 최근 2028년까지 착공이 가능한 정비사업 85개 구역의 착공 물량을 상향했다. 총 물량은 기존 7만9000호에서 8만5000호로, 당장 올해 착공 물량도 2만3000호에서 3만호로 늘렸다. 총 물량의 35%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속한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의 일환으로 특히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매매 시장의 공급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분양 물량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정부의 '뉴:홈' 물량 중 서울 도심 후보지를 중심으로 약 1300호의 공공분양 물량을 확보하고, 나눔형·선택형 등 다양한 분양 모델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강북권 대개조 및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와 연계된 직주근접형 주택 공급을 가속화한다.

오 시장은 최근 현장 점검에서 "정치적 이상론에 갇혀 공급을 억제하던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실제 현장에서 착공과 입주가 이뤄지는 '체감형 공급'에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조원 가까이 예산을 편성한 임대시장에도 공급 물량을 투입한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빠르게 공급하는 '매입형' 1만9970호와 함께, SH공사가 직접 신축하는 '건설형' 3218호, '임차형' 1200호 등을 새롭게 공급한다. 여기에 기존 임대주택의 퇴거로 발생하는 '공가 재공급' 물량 약 1만호를 더해 공급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저출생 대책의 일환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4000호는 상시 공급 체계로 전환해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도 낮췄다. 미리내집은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 거주를 보장하며, 2자녀 이상 가구에는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임대에서 매매'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장기전세주택에 살다 나간 1만4902가구 중 8%인 1171가구가 자기 집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