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억원 규모 피싱 사기 방지" 국방부조사본부 '미끼 문자 차단 시스템' 가동
강원경찰청과 정밀 공조 통해 "범죄 악용 번호 107건 발신 정지 및 피의자 검거"
美 랜드연구소 지난해 8월 발간 국방 리포트 기초로 비대칭 안보 위해 요인 분석
2024년 7월 병무청 '입영 전수조사' 제도 도입 후 영내외 2중 기술 방어선 안착
[파이낸셜뉴스] 국방부조사본부가 군의 정보통신 자산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및 약물 범죄 일당을 적발했다. 이는 과거 해외에서 발생한 마약 카르텔의 국가 안보 위협 선례와 현재 병무청이 시행 중인 입영 단계 전수조사 체계의 맥락과 맞물려 군 전반의 근원적 방어망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국방부조사본부와 군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군이 올해 1월 도입해 독자적으로 가동 중인 미끼문자 차단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을 위협하던 군인 사칭 보이스피싱 및 불법 약물 유통 일당을 추적하여 합동 검거하는 실체적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사는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진행되었으며 국방헬프콜센터 1303번이 제공한 범죄 사용 전화번호 107건을 역추적해 피의자 수 명을 현장에서 전격 특정해 냈다.
국방부조사본부의 24시간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는 지난 1년간 총 1995건의 군인 사칭 사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 냈으며 이에 따른 금융 피해 예방액만 1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존 군인 여부를 성실히 확인해 안전한 민간 거래로 이끌어낸 실적도 319건 약 23억 원 규모에 이른다. 현재 경찰은 확보된 단서를 바탕으로 총책과 상선 검거까지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 중이다.
■글로벌 마약 조직의 군 와해 전술과 역사적 선례
미국 랜드연구소 RAND가 지난해 8월 발간한 초국가적 조직범죄가 군의 전투 준비 태세에 미치는 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마약 및 피싱 범죄 조직의 정보통신망 침투는 단순한 민생 범죄를 넘어 국가의 지휘 통제 능력을 와해시키는 비대칭 안보 위협임이 명확히 규명됐다.
실제로 지난 2020년 3월 미국 법무부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수뇌부를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인 태양의 카르텔과 결탁한 혐의로 전격 기소하고 현상금 1500만 달러를 걸었던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미국 정부가 감행한 대대적인 중남미 마약 차단 작전과 정권 압박의 본질적인 원인 중 하나는 카르텔을 통해 미국 본토로 유입되는 대량의 약물이 미군의 전투력과 국가 안보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마비시킨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정보통신망의 교란과 약물 유통망 방어 실패는 군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핵심 안보 요소이기 때문이다.
■입영 단계부터 야전 통신망까지 2중 방어선 구축
이러한 안보 위기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병무청 역시 지난 2024년 7월 10일을 기해 군인사법 및 병역법 개정안을 전격 시행하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소변 검사를 전수 확대한 바 있다. 기존의 일부 선별적 검사 방식의 맹점을 탈피하여 최초 병역 판정 단계에서부터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등 핵심 약물 성분을 원천 필터링하는 전방위 기술적 방어망을 정착시킨 조치다.
여기에 발맞추어 이번 국방부조사본부의 미끼문자 차단시스템을 통한 범죄 조직 무력화는 군의 방어선이 야전 최정예 부대와 정보통신망 전체로 촘촘하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 당국은 영내외를 드나드는 통신 데이터 중 피싱과 약물 거래에 악용되는 의심 궤적을 실시간 감측함으로써 군 심장부로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성과를 냈다.
병무청의 1차 관문 전수조사와 국방부조사본부의 2차 첨단 기술 추적 체계의 결합에 대해, K방산의 수출 신뢰도와 국토방위 전력의 건전성을 내부에서부터 지켜내기 위한 지극히 선제적이고 적절한 대응 조치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국방부조사본부 관계자도 군인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만큼 예방과 대응을 위해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범죄 이용 번호를 신속히 차단하고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피력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