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신규·지출효율 예산사업 3배 늘어
기획처 집계, 16개 부처서 3813억 요구
총 사업수는 43개, 전년보다 2.9배 증가
공공부문 홍보영상 반복 제작 낭비 지적
[파이낸셜뉴스] 국민들이 참여해 제안한 내년도 신규사업과 지출효율화 예산 사업이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16일 기획예산처는 내년 국민참여예산으로 16개 부처가 3813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 수는 43개로 전년보다 2.9배, 예산요구액은 3813억원으로 전년대비 12.8배 증가했다.
기획처는 각 부처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요구한 사업 중에 국민참여단의 선호도 투표 결과와 정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기준 2027 회계연도 국민제안은 총 1080건으로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이 중 신규사업 제안은 866건, 지출효율화 제안은 214건이 발굴, 접수됐다.
신규사업 제안 중에 중앙부처가 추진하기에 적합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민제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검토와 부처의 적격성 심사, 사업숙성 과정 등을 거쳐 예산 사업으로 구체화됐다.
이번에 국민이 제안한 사업에는 인공지능(AI) 포용기반 구축 및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다. △취약계층 대상 특화 AI 서비스 바우처 지원 △법률상담콜센터 132 무료 이용 △농장에서 음식점까지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폐파출소 등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역 생활거점 조성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지출효율화 제안은 국민이 직접 체감한 낭비성 예산 절감 아이디어가 나왔다. △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공공부문의 반복적 홍보영상 사전 타당성 심사 제도화와 개선 등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에 도입됐다.
올해에는 제안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크게 개편했다.
국민제안 범위를 기존 사업발굴형 제안뿐만 아니라 지출효율화 제안까지 넓혔다.
국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를 600여명으로 2배로 확대했다.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모집도 했다.
국민 제안을 검토·자문하는 국민참여자문단도 16명에서 40명으로 확대했다.
기획처는 오는 30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2027 회계연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불요불급·낭비성 예산 지출효율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