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호금융 부동산 PF대출 더 어렵게
2027년부터 자기자본 비율 5%
2030년까지 20%로 단계적 상향
리스크 줄인 만큼 수익 악화 우려
금융업계가 3% 수준의 자기자본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추진할 수 있던 관행을 손질한다. 오는 2027년부터는 5% 이상의 자기자본을 투입한 사업장에만 자금을 내준다. 2030년에는 자기자본 20%를 보유해야 한다.
금융업계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부동산 PF 평균 자기자본 비율이 30%를 상회하는 점을 고려하면 규정 손질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만큼 수익성도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달 말까지 부동산 PF 자기자본 규제와 관련해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업권도 모범규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오는 2027년 5%, 2028년 10%, 2029년 15%, 2030년에는 20%까지 자기자본비율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국내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3% 안팎으로, 30%를 넘는 미국과 일본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대부분의 PF가 성공해 이를 추진한 이들이 과실(이익)을 나누는데 시장이 침체될 경우 책임(손해)을 나누지 않는 구조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2025년 4·4분기 말 기준 17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전분기 말(177조9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 줄었다. 2024년 말 202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30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2025년 4·4분기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16조원, 전체 연체율은 3.88%로 집계됐다. 직전분기 말(4.24%)보다 0.36%p 하락한 수치다.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도 29.68%로, 직전분기 32.43%보다 2.75%p 낮아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행사가 자기자본 5% 인상에도 대응하기 어려워 개발 사업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