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외부 감사委 설치 타협없다"…2차 개혁안은 내달 발표
강호동 회장 1차 개혁안 반발에
추진위·농식품부 "끝까지 관철"
중앙회 집중된 권한 분산도 예고
경제지주 지배구조 개편 나설듯
농협개혁추진단이 농협에 외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농협중앙회가 외부 감사위는 민간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추진단은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외부화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차 농협 개혁안은 경제사업 활성화와 지배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원승연 농협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농협 개혁안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골자는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위원회의 외부화"라며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되, 이 두 가지는 끝까지 관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농협감사위원회 독립을 양보할 수 없는 개혁 과제로 보고 있다. 현재 1차 농협 개혁안은 농협중앙회 내부 감사 기능을 별도 특수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로 분리해 중앙회와 지주, 자회사, 조합 등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쳤으나 국회 일정상 계류 중이다.
농식품부도 추진단과 같은 입장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협 개혁안의 가장 핵심은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외부화"라며 "여러 비판을 반영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더라도 이 두 가지 내용은 끝까지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쟁점은 법안소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해 합의를 이뤄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달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협 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 직선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감사위원회 외부화에 대해서는 운영비 과다와 협동조합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진단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1차 개혁안 입법을 추진하고, 본회의 통과 이후 7~8월 중 2차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차 개혁안은 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혁신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마련된다.
핵심 쟁점은 중앙회 권한 분산과 경제지주 지배구조 개편이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추진단은 중앙회 권한 분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제사업 부문에서는 현행 물적분할 체제를 유지할지,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주식을 일선 지역 농협 조합원에게 나눠 중앙회의 통제력을 낮출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차 개혁안 입법이 마무리되는 대로 토론회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2차 개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