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국회 위증 유죄...국힘 "범죄세탁 중단해야"
배심원 평결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히 갈려
[파이낸셜뉴스]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에서 스모킹건이었던 '연어 술파티' 증언에 대해 법원이 국회 위증으로 실형을 선고하자, 국민의힘이 대국민 사기국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0일 박성훈 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의혹의 대국민 사기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지난 2년 3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검찰을 악마화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 거짓 주장을 신줏단지처럼 떠받들며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남발했고, 정당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날뛰었다"면서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사상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이날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전날 오후 6시부터 무려 9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밤샘 마라톤 평의 끝에 배심원단(7명)이 낸 엇갈린 평결을 재판부가 최대한 존중했다.
최대 뇌관이었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유죄를 인정했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히 갈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