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5극3특 성장엔진 선정..7대 패키지 지원책 곧 내놓겠다"
구 부총리, 비상경제본부 회의 주재
지방정부 수요, 기업 의견 수렴 거쳐
재정·세제·인재 등 7대 패키지 지원
고환율 피해 중기에 15조 긴급 투입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지역의 특색과 역량을 극대화하는 5극3특 최적의 성장엔진을 선정해 재정·금융·세제·규제·인재 등 7대 패키지 지원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3일 구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국가 총력전에서 앞서 나갈 열쇠는 포화상태인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초격차 대한민국을 위해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속력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지방정부 수요와 기업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극3특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성장엔진을 선정해 발표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금융·세제·규제·인재 등 7대 패키지를 종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계획을 비롯해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2026년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6월 소비자물가가 3.2% 상승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상승 압력, 고용둔화,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한 민생 지원 방안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14조90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용트랙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내에 신설한다.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도 7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의 조달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신설한다.
긴급경영안정보증(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도 95%에서 100%로 높인다. 보증료율 감면폭도 0.3%p에서 0.4%p로 확대한다.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입기업에도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하고, 수입자금(무역보험공사)의 대출 보증한도도 현재보다 최대 2배 우대한다.
환변동보험 가입대상을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대상 보험료 할인 폭도 15%에서 30%로 2배 높인다.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리스크 컨설팅 등 중소기업의 환대응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또 정부는 AI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일률적 규제 대신 위험수준에 비례해 개인정보를 규율하고, 에이전틱 AI 등 신기술 발전에 맞추어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가명·익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허브를 지역 거점별로 구축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부터 배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국가단위 할인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올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개최한다.
올해는 자동차·가전·의류 등 공산품과 김장철 농·축·수산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집중 할인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에 숙박쿠폰 7만장을 배포하고, 전국 지역축제와도 적극 연계해 지역의 관광과 소비 활력도 높일 방침이다.
행사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7%에서 10%로 높이고, 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소비 혜택도 제공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기자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