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성과급 백지화설' 확산…경찰, 가짜뉴스 내사 착수
업무방해 등 혐의 7개 계정 내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를 위한 기존 성과급 협약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가짜뉴스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최근 온라인상에서 주요 반도체 회사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 등 허위정보가 유포되고 있어 업무방해 등 혐의로 7개 계정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주요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허위정보를 배포할 경우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내 기존의 성과급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게 하고, 내년부터 정부 주도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배분 방식을 설계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퍼졌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현재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 이익 공유제' 및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글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역시 "온라인상 유포되고 있는 초과이익 공유제 관련 정부 주도 싱크탱크 구성 등을 위해 정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글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 같은 잘못된 글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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