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쿠팡 차별 주장 사실과 달라…美와 소통해 바로잡을 것"
美하원 보고서·백악관 입장에 반박
"한미 다른 현안에 영향 없도록 관리"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3일 미국 측에서 제기된 쿠팡 차별 주장에 대해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반박했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서에 이어 백악관까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 표적화 우려를 제기하자 청와대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된 NATO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방문 사전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와 관련해 "우리 내용은 많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만 많이 나와 있어서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에 차별적으로 대처하거나, 누구를 표적화해서 조사하지 않는다"며 "쿠팡에 대해 이뤄진 조사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조사하고 부당한 규제를 지속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백악관도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 표적화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둘러싼 시각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핵심 중 하나가 정보 유출의 범위"라며 "우리 해당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돼 있고, 이는 해당 기업도 시인하는 바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유출은 쿠팡의 전직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한 것으로, 3300만건에 대한 접속 기록이 확인된다"며 "접속 이후 정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가 쿠팡의 중국 내 장비 회수 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위 실장은 "보고서에는 마치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가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지시한 것처럼 기술돼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필요한 협의를 명확히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한미 간 다른 현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이 문제가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 내지는 분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어느 나라의 기술기업이라도 차별적으로 대응하거나 표적화하는 일이 없다는 점을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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