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쿠팡 차별' 美 주장 사실과 달라"…李, NATO·몽골 4박5일 순방
美하원 보고서·백악관 우려에 "일방 주장 반영" 반박
"美와 계속 소통…한미 현안 확산 차단"
李, 7~11일 튀르키예·몽골 순방
NATO서 K방산·몽골서 신북방 협력 모색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3일 미국 측에서 제기된 쿠팡 차별 주장에 대해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반박했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서에 이어 백악관까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 표적화 우려를 제기하자 청와대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튀르키예와 몽골을 잇달아 방문해 K방산의 유럽시장 진출과 신북방 협력 확대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된 NATO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방문 사전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쿠팡 관련 미국 측 문제 제기에 대해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 의회나 정부를 상대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안내해 보려고 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조사하고 부당한 규제를 지속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백악관도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 표적화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차별적이고 표적화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거나 부당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다.
위 실장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둘러싼 시각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핵심 중 하나가 정보 유출의 범위"라며 "우리 해당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돼 있고 이는 해당 기업도 시인하는 바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접속한 이후에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유출된 정보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며 "정부는 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사하고자 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쿠팡의 중국 내 장비 회수 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위 실장은 "보고서에는 마치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해 온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지시한 것처럼 기술돼 있는데 어떠한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며 "사전에 알고 있거나 지시하거나 관련은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백악관 입장에 대해서도 "아마도 보고서에 기반해서 그런 입장을 낸 것 같다"며 "저희가 제기하는 문제는 보고서 자체에 틀린 사실도,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이고 그 부분을 우리가 소통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 소통할 것이고 이해를 시킬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한미 간 다른 현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위 실장은 "그 문제가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 내지는 분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앙카라에 도착해 루터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대표들과 소인수회담에 참석한다. 이어 NATO 방위산업포럼에서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기반'을 주제로 기조발언을 하고 패널토론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NATO 비동맹국인 한국이 동맹국에 방산물자를 원활히 수출하려면 NATO 표준에 맞춰 상호운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위 실장은 "지난해 나토와 방산 협의체를 만들었다"며 "나토와 협력하는 다국적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나토가 하고 있는 표준화 과정에도 참여해 방산협력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주목된다. 캐나다는 최대 12척 규모의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이며 한국 한화오션과 독일 TKMS가 경쟁하고 있다. 위 실장은 "머지않은 장래에 나올 것 같기는 하다"면서도 "나토 회의 전에 나올지, 후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 주시하고 있는 정도이고 기대를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NATO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관여하는 공동문건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위 실장은 "우리는 파트너국으로서 초청이 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네 나라가 나토하고 별도 세션도 있고 나토는 나토끼리 회의가 있는데, 우리가 관여되는 공동문건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NATO 일정을 마친 뒤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9일부터 11일까지 몽골을 국빈 방문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은 15년 만이다. 위 실장은 "역대 정부 중 가장 이른 시기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이뤄졌다는 점이 양국 관계 발전을 향한 양국 정상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9일 몽골 울란바타르에 도착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후렐수흐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 정상은 협정·MOU 교환식 및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정상회담 성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 의제도 논의된다. 위 실장은 "몽골은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정세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교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길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핵심광물과 공급망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몽골이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자원부국인 만큼 무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식량안보, 황사 대응, 보건·과학기술 등에서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후렐수흐 대통령과 함께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축제' 개막식에 주빈으로 참석한다. 우리 정상이 나담축제 주빈으로 초청된 것은 처음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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