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주' 속도 높이는 與..대안 없이 휘둘리는 野
[파이낸셜뉴스]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뒤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전면 보이콧과 고강도 대여 투쟁을 선언하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으로서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어 대여 투쟁 방안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민주당은 3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즉각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보이콧에 대해서는 "더 강한 투쟁을 운운하며 민생을 볼모로 한 소모적 정쟁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며 "당리당략에 매몰된 몽니를 그만두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일 서영교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다음주에도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 재정경제기획위 등을 잇따라 열고 단독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간 것을 문제 삼으며 보이콧에 나섰다. 민주당이 전향적 태도로 나오지 않을 경우 7월 국회 일정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이대로 보이콧을 이어가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표하며, 상임위에 참석해 투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내비쳤지만 전면 보이콧을 통해 공세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무력하게 수세에 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민주당의 '폭주' 이미지를 고착화하는데 유리하다는 판단도 있다. 18개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독주하거나,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이 연출되면 국민들 역시 견제 심리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따라서 당장은 여론전을 통해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국민들에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8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는 만큼 민주당도 섣불리 입법 독주를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특히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이 가져가고, 서 위원장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7월 내 처리하겠다는 것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 고통으로 전가된다"며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도취된 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내주 중 의원총회를 열고 투쟁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재로써 정해진 일정이나 추가로 검토된 것은 없다"며 "민주당이 각 상임위와 본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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