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개 자치구 개발 공공기여율 절반으로...60%->30%
후보지 발굴해 사업 추진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된 11개 자치구의 민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여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해당 자치구에는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 자치구 가운데 개발 여건이 열악한 곳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비율은 입지 특성, 공공성 등을 종합 고려, 협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고 주거 비율을 탄력 적용해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는 서울시가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운영 지침을 개선해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가 민선 9기 핵심 공약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제도화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향후 사업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를 발굴해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에도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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