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입틀막법, 李 연임 빌드업..재개정해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독재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주장했다. 최고위원회의에 '입틀막'을 상징하는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장한 당 지도부는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소위 입틀막법이 시행된다. 공소취소를 앞두고 기존의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원"이라며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온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결국 국민들의 입을 틀어 막을 것이며, 이재명을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 막으면 그 끝은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며 "결국 헌법을 개정해 연임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이를 위한 빌드업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를 판별하는 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부가 방미통위를 장악해 친정부 인사를 채워 넣어 권력의 입맛대로 진실과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독재 권력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온라인 입틀막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 유통 방지 업무를 강제한다. 플랫폼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전 검열을 할 것이고, 이용자는 고소·고발의 두려움으로 자기 검열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를 운운할 자격 자체가 없는 집단이다. 과거 김대업 병풍 사건부터 광우병·사드 전자파·후쿠시마 괴담, 최근에는 연어 술파티 괴담까지 가짜뉴스 촉법 정당이 민주당"이라며 "만약 민주당의 허위조작 선동 역사가 하나하나 입틀막법으로 처벌 받았다면 손해배상금을 납부하다가 당사까지 팔고 거리로 나앉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입틀막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장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밖에 없다. 명백한 위헌이고 희대의 악법"이라며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하기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월간 사용자 100만명 이하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시행령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거대 플랫폼에 법이 적용될 것"이라며 "시행령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이버 렉카 유튜버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있었는데, 충분히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며 "다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면 안되기 때문에 외과수술적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 이번 정통망법은 그 범주를 넘어서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가 간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우려를 불식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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