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래대응기금, 나랏돈 마음대로 쓰겠다는 미래 파괴 선언"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반도체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6일 "국가 재정을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재정 통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잘못된 미래 파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초과세수를 포함한 잉여금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초과 세수에 따른 세계 잉여금의 경우 나라 빚을 갚는데 쓰는 것"이라며 "자의적으로 정부가 재정 만능 통장처럼 꺼내 쓰겠다는 것은 재정의 원칙과 기준을 마음대로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이고, 정부가 지금의 세수로 본인 돈처럼 인기 영합, 재정 포퓰리즘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채무가 현재 1300조원을 넘어선 상황이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어섰다"며 "G20 국가 중 가장 빠른 국가 채무 비율 상승 속도를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이익에 맞춰 본인들 돈인양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와 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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