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절차 기다리다 시간낭비 말라"…반도체 속도전 주문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늦어져선 안돼"
환경평가 기존 결과 원용·토지취득 절차 동시 진행 주문
전력·용수 선제 확보…靑 전담팀 조속 구성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병행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기존 결과를 원용하고 인허가와 토지 취득 등 절차는 순차 진행 대신 병행 추진하라는 주문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상되는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민관합동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 절차 지연에 대해 강하게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용인 일반산단의 경우 그나마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인허가 절차 전반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닌 이상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를 하면 A절차가 끝나면 B절차, 끝나면 C절차,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필요한 일이긴 하다"면서도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절차 단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버티는 알박기 등이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한다"며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 취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력과 용수 확보에 대해서도 "다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것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며 "특히 전력이 문제가 될 텐데 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기저전원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 측에서 기저전원 걱정을 많이 한다"며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전력이 혹시 문제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하니, 그 우려 문제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차원의 전담 조직 구성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도 이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하는 팀을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를 향해서도 "행정 절차가 지방정부에 의해 혹여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관계부처와 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