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절차 기다리다 시간낭비 말라"…반도체 속도전 주문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늦어져선 안돼"
환경평가 기존 결과 원용·토지취득 절차 동시 진행 주문
전력·용수 선제 확보…靑 전담팀 조속 구성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병행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기존 결과를 원용하고 인허가와 토지 취득 등 절차는 순차 진행 대신 병행 추진하라는 주문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상되는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민관합동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 절차 지연에 대해 강하게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용인 일반산단의 경우 그나마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인허가 절차 전반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닌 이상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를 하면 A절차가 끝나면 B절차, 끝나면 C절차,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필요한 일이긴 하다"면서도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절차 단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버티는 알박기 등이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한다"며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 취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력과 용수 확보에 대해서도 "다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것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며 "특히 전력이 문제가 될 텐데 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기저전원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 측에서 기저전원 걱정을 많이 한다"며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전력이 혹시 문제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하니, 그 우려 문제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차원의 전담 조직 구성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도 이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하는 팀을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를 향해서도 "행정 절차가 지방정부에 의해 혹여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관계부처와 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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