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협조 못해도 방해는 안했으면"
"가능하다며 균형 주장, 불가능하다며 기만 주장…하나만 하라"
野 "허황된 불꽃놀이" "국조·특검"…李, 정면 반박
부지선정·추진체계 정비 주문…"추가세수로 모든 지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 대해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역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민관합동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게 가능한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왜 한쪽으로만 가느냐', '왜 우리는 빠졌느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실체 없는 허황된 불꽃놀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여당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반도체 하강 사이클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필요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한쪽 주장만 하든지 해야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한 것을 전제로 기만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한다"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하라"며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정말 대한민국과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린다.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추진체계 정비와 부지선정에 대해서도 "누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맡아서 빨리 시행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한다"며 "당장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선정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업과 부처에는 요구사항과 지원방안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참석자들을 향해 "필요 사항이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겠다"며 "체면 차리거나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계부처를 향해서도 "지원 방안과 추진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두리뭉실 절대로 안 된다. 명확해야 일이 속도가 난다"고 했다.
후속 점검체계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월 반도체법 시행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출범을 언급하며 "이 위원회와 연계해서 추가 회의를 통해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가겠다"고 말했다.
재정지원 의지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분야에 추가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포함해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문제되는 모든 애로점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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