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부지선정 논의, 확정지어야"
이 대통령 靑서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청와대 참모 및 관계부처 장관들 비롯해
삼성전자 김용관 사장·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도 참석
이 대통령 "절차 기다리다 시간 낭비 말라"
야권 등 비판엔 "협조 못해도 방해는 안했으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재차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병행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기존 결과를 원용하고 인허가와 토지 취득 등 절차는 순차 진행 대신 병행 추진하라는 주문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상되는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 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또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행정 절차가 문제인데,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 일반 산단의 경우에는 그나마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또 삼성전자 김용관 사장과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 등도 참여했다. 앞서 국내 기업들은 이 대통령의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에 발맞춰 서남권 896조원, 충청권 392조원, 영남권 312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서남권에 800조원을 투입해 메모리 팹(Fab·반도체 생산시설) 4기를 구축키로 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선정 등에도 한층 속도감 있는 추진을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는 추진 체제를 정비해야 되겠다. 누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맡아서 빨리 시행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당장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업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물론 대체로 짐작하는 바들이 있겠지만 확정을 지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인허가 절차 전반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닌 이상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를 하면 A절차가 끝나면 B절차, 끝나면 C절차,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다"며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필요한 일이긴 하다"면서도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력과 용수 확보에 대해서도 "다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것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며 "특히 전력이 문제가 될 텐데 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기업들 측에서 기저 전원 걱정을 많이 한다"며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전력이 혹시 문제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하니, 그 우려 문제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지방 정부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행정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고 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 전남광주특별시 의회가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기업 조례를 제정했다는데 매우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 안에도 메가프로젝트 전담 팀을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이다. 마침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 추가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도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지역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해가 안 되던데, 이게 가능한 실제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왜 한쪽으로만 가냐.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한쪽 주장만 하든지 해야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기만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며 "이게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다"며 "이런 식으로 방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면서 "마침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의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해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 문제 되는 모든 그 애로점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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