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보다 필요한 것…모두를 지키는 안전망" [인터뷰]
"드라마 '참교육'이 공감대는 만들었지만 폭력은 답 아냐"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은 법과 제도 안에서 작동"
"'폰프리스쿨'·RAS·교육활동보호국, 경기교육대전환 세 축"
[파이낸셜뉴스]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안민석 신임 경기도교육감(60)이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과 관련해 "폭력적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뒤 모두가 공감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활동보호국을 이야기했다.
안 교육감은 6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교육활동보호국은 누군가를 응징하는 조직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망"이라며 "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를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교육감 가운데 드라마 '참교육'의 교권보호국과 유사한 개념의 전담 조직인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제시한 교육감이다. 당선인 시절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인터뷰는 여섯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법도 '참교육' 들어가나요]를 보도하면서 진행됐다.
안 교육감은 드라마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이 사회적 관심을 높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의 교육행정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폭력과 인권 침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국은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응징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 체계"라고 설명했다.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도 명확히 전했다.
안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를 보호해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취임식에서 안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국을 교육감 직속 조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안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사 개인이나 학교가 대부분 감당해 왔다"며 "앞으로는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바꾸겠다"면서 교육활동보호국의 핵심 기능으로 법률 지원, 생활지도 지원, 민원 대응, 긴급 대응 등을 꼽았다.
특히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교육청이 대응하도록 전환하고, 교육활동 중 수사나 소송이 발생하면 변호사 지원과 심리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면서 "교육활동 보호 119 콜센터와 학교안전공제회를 연계해 교사가 혼자 문제를 떠안지 않도록 하겠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면책 입법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방향도 전달했다.
드라마 속 교권국처럼 강력한 권한이 없다면 교육활동보호국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안 교육감은 "교육행정은 어디까지나 법과 제도 안에서 운영돼야 한다"면서 "중요한 건 강한 권한이 아니라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것이다. 법과 제도가 현장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이를 보완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교권과 학습권은 분리할 수 없는 가치다. 교육활동 보호는 특정 교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며 "교원단체와 학부모, 학생, 교육 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장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교육활동보호국은 조례 개정을 거쳐 설치될 예정이다.
안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 경기도의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충실히 밟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라는 지역을 넘어 교휵활동 보호를 위해 국회, 정부와의 협업에도 나서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안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는 국가 차원의 과제다.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국회와도 필요한 법률 개정을 논의하겠다"면서 "교권과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활동보호국과 함께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한 또다른 핵심 정책도 강조했다. '폰프리스쿨'과 'RAS(문해력·예술·체육)' 교육이다.
그 중 폰프리스쿨은 안 교육감이 취임과 함께 1호 결재했다. 올해 전국 일반고 가운데 가장 많은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한 경기 화성시의 화성고는 약 20년 전부터 학교 안에서는 물론 취침 시간에도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해당 정책을 운영해 왔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아들 임동현군도 올초 서울대 합격 후 입시 학원 강단에서 내신 관리와 수능 대비 노하우를 전수할 당시 몰입을 위한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3년간 스마트폰과 게임을 완전히 단절할 것"을 적극 추천하기도 했다.
안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국이 학교를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망이라면 '폰프리스쿨'과 RAS는 학교 문화를 바꾸는 교육적 해법"이라며 "제도만으로 학교를 바꿀 수 없고 문화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제도와 문화가 함께 바뀔 때 비로소 학교다운 학교가 만들어진다"고 전했다.
RAS 교육에 대해서는 "입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라며 "토론과 탐구, 예술과 체육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는 수업 혁신"이라고 소개했다.
또 "이러한 역량은 결국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과도 연결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대학입시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학생들의 반발은 물론 학교도 안전하지 않다는 학부모들의 걱정을 불식시켜야 한다.
안 교육감은 "학생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 뒤 "'폰프리스쿨'은 휴대전화를 무조건 금지하는 정책이 아니다. 긴급 상황이나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경우에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좋은 정책은 강요한다고 정착되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왜 교실에서 스마트기기보다 배움과 친구, 교사와의 소통에 집중해야 하는지 스스로 공감하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학부모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4년 임기 교육감으로서 목표와 포부를 전했다.
안 교육감은 "경기교육대전환은 학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학교답게 만드는 과정"이라며 "아이들의 등교가 설레고, 교사는 교육에 전념하며, 학부모는 학교를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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