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래산업 키우고 민생경제 살릴 수 있나… 새 도의회 첫 검증대
미래경제산업위, 첫 상임위 앞두고 정책 워크숍
재생에너지·그린수소·우주산업 현안 점검
민선 9기 100대 공약·세출예산 구조 분석
대통령 타운홀 미팅 후속 과제도 검토
소상공인·중소기업·고용·일자리 대책 논의
공약보다 예산·성과·책임 검증이 첫 시험대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우주산업은 제주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지만 성과를 내려면 막대한 예산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일자리 문제는 당장 해법을 요구한다. 제13대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가 출범과 함께 미래 성장산업과 민생경제를 동시에 검증해야 하는 첫 시험대에 올랐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이날 도의회 회의실에서 의정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고 상임위원회 소관 핵심 현안과 의정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김기환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과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의 핵심은 위원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민선 9기 도정이 내건 미래산업과 경제 공약을 예산·성과·책임의 관점에서 어떻게 검증할지 의정 실무를 점검했다.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 일반 현황과 세출예산 구조를 분석하고 민선 9기 도정 100대 공약을 검토했다. 향후 예산·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사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지도 논의했다.
가장 큰 축은 미래 성장산업이다.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우주산업 등 제주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온 산업의 추진 상황과 정책 과제가 테이블에 올랐다.
재생에너지는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것만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제주에서는 전력 생산량이 수요를 웃돌 때 발전을 멈추는 출력제어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력망 확충과 저장장치, 분산에너지 정책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발전설비 확대만으로 산업 경쟁력을 만들기 어렵다.
그린수소도 생산 실증에서 실제 산업화로 가는 과정이 관건이다. 재생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만드는 그린수소는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지만 생산비와 저장·운송 인프라,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우주산업 역시 발사와 위성이라는 상징성보다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 전문인력 양성, 지역기업 참여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중요하다.
새 미래경제산업위원회가 살펴야 할 지점도 여기에 있다. 사업 이름과 투자 규모보다 제주 기업과 일자리, 지역경제에 남긴 성과를 따져야 한다.
대통령 타운홀 미팅 이후 추진되는 후속 과제도 논의됐다. 중앙정부에 건의한 제주 현안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되는지 점검하는 역할이 새 위원회에 주어진다.
민생경제는 더 시급한 과제다. 워크숍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일자리 분야의 현황과 정책 과제를 함께 다뤘다.
제주 경제는 관광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소비와 관광경기 변화에 민감하다. 경기가 흔들리면 매출 감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빠르게 전달되고, 고용시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민생경제 정책은 지원금이나 융자 실적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지원을 받은 사업체가 실제로 버텼는지, 고용을 유지했는지, 정책에서 빠진 사각지대는 없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새 위원회의 첫 시험대는 민선 9기 공약 검증이 될 전망이다. 100대 공약을 모두 나열하는 것보다 어떤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고, 목표와 일정이 구체적인지, 성과를 측정할 지표가 있는지 따지는 작업이 중요하다.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우주산업처럼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성과를 서둘러 포장하지 않도록 견제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일자리 정책은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더 빠르게 확인해야 한다.
김기환 미래경제산업위원장은 "제주는 미래산업과 민생경제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기자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