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장 "디지털자산기본법, 깊이 다뤄야"…하반기 입법 속도 기대감 [크립토브리핑]
유동수 "디지털자산기본법 깊이 다뤄야"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출신 6명 정무위 배정
여야 대치·국감 일정 변수…연내 처리 미지수
[파이낸셜뉴스] 새로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으로 기존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대거 정무위에 배정된 만큼, 하반기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자본시장 변동성, 갑을 관계 문제, 자영업자 보호 문제 등은 우리가 현안으로 가장 깊이 다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유 의원 발언은 이강일 의원의 지적에 대한 대답이었다. 앞서 이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됐는데 통과되지 못했다"며 "시장이 기대에서 실망으로 변해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은 새로 구성된 정무위가 입법에 힘을 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난 전반기 당시 구성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소속 의원 9명 중 6명이 이번 정무위에 배정됐기 때문이다.
후반기 정무위에 소속된 TF 출신 위원들은 △강준현 △김현정 △민병덕 △이강일 △박민규 △한민수 등 6명이다. 박 의원과 한 의원은 각각 직전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무위로 새로 합류했으며, 나머지 의원들은 정무위에 잔류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입법 활동을 펼쳐온 박상혁 의원이 후반기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은 것도 입법 속도 상향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내용이 담긴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선 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게 나온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입법을 이끌어온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최근 원내대표 임기 종료와 함께 해체됐으며, 아직 재출범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하반기 국정감사, 전당대회 등 일정을 남겨두고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반기 원 구성을 강행했다며 일정 보이콧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 역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TF 핵심 멤버들이 정무위에 잔류하며 입법 논의 연속성이 유지됐다"며 "국회안은 어느 정도 정리됐으나 정부안의 두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 본격화 가능성이 있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원 사임서를 제출하는 등 여야 대치가 변수"라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의 연내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미 흑인법집행기관협회(NOBLE)가 주요 법집행기관 단체 중 처음으로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으며, 미 메이저카운티보안관협회(MCSA) 역시 법안 반대 입장에서 중립으로 전환했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오는 8월 내 상원 본회의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안에 부정적이던 기관들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최근 클래리티 액트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보상과 같은 기존 담론이 아닌 윤리 규정들에 대해 이견을 좁히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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