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광주군공항 반도체 팹 4기…靑 "국유지, 리스크 적어"
청와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광주군공항 부지에 조성"
기업들 "광주군공항 가장 적합 부지" 의견 내
평탄화 이뤄져 공사기간 단축·KTX역 등 교통 인프라 강점
광주군공항, 국유지인 만큼 토지 보상 리스크 크지 않아
삼성·SK "정부와 협력해 진행"
양사 총 800조원 투입해 총 4기 반도체 팹 건설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입해 약 820만㎡(약 250만평) 광주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팹(fab·공장) 4기를 건설한다. 정부는 6일 기업들의 의견 등을 청취한 후 광주군공항 부지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로 결정했다. 이를 토대로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본격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인허가 등을 비롯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병행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정부가 광주군공항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낙점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 팹 구축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이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전남 무안과 해남 지역에 대한 실사를 통해 해안가 지역은 습도, 염분 등의 문제로 반도체 공장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팹은 200m이상 생산라인을 깔 수 있는 부지가 확보돼야 한다. 광주첨단3지구의 경우 반도체 생산라인이 들어서기에 부지가 협소해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부지 선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정부와 협력해 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광주군공항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낙점한 배경에 대해 이미 평탄화가 이뤄져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고 KTX역 등 교통 인프라와의 접근성이 높다는 점과 도로, 공항, 항만 등을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점을 꼽았다. 또 국유지인 만큼 대규모 토지 확보에 따른 리스크가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군 공항일 경우에 토지 수용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달라지지 않나"라며 "수용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이 앞당겨지는 것들이 오늘 확정이 된 것"이라고 했다. 경기 용인 일반 산단도 2019년 부지 확정 이후 토지 보상 협의가 길어지며 6년이 흐른 지난해 2월에야 착공을 했다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보면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그중에서 버티는 알박기 이런 게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한다"면서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부지로 선정된 광주군공항은 국유지여서 토지 보상 관련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상 절차가 사업을 지연 요인이 되지 않도록 행정 속도를 높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된 팹 10기 투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부터 전력, 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그러면서 "특히 행정 절차가 문제인데,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인허가 절차 전반의 경우에는 불법이 아닌 이상 병행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를 하면 A절차가 끝나면 B절차, 끝나면 C절차,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다"며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필요한 일이긴 하다"면서도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력과 용수 확보에 대해서도 "다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것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며 "특히 전력이 문제가 될 텐데 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기업들 측에서 기저 전원 걱정을 많이 한다"며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전력이 혹시 문제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하니, 그 우려 문제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지방 정부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행정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고 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조은효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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