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법관 소신껏 일하도록 든든한 울타리 될 것"

취임식서 사법부 독립성 및 외부 압력 방어 의지 피력
故 신종오 판사 염두 "가슴 아픈 일... 인적·물적 기반 확충할 것"
전문법원 확대 등 후견 기능 강화·AI 활용 사법서비스 개선 다짐

[파이낸셜뉴스]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 23기)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원의 후견인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취임했다.

노 신임 처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29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재판 업무를 수행해 오신 법관을 안타깝게 떠나보내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다"며 "법원행정처는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노 신임 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5월 6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노 신임 처장은 이어 "법원행정처는 사법부가 재판 등 그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헌신하는 조직"이라며 "힘든 자리일수록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직전 처장이었던 박영재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후견인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노 신임 처장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회생법원의 온라인 지원 체계 구축, 가정법원의 후견·복지 기능 강화, 해사국제상사법원 등 전문법원의 확대 등을 통하여 전문적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선도 언급했다. 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법 시스템 개선은 재판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국민의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며 "오는 9월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는 사법부의 역할과 AI의 활용 등 주요 사법 현안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비전을 세계 각국의 사법부와 공유하고 논의할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신임 처장은 지난 10일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돼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박영재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이 지난 2월 27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며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난 지 넉 달 만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노 신임 처장의 취임으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이 늦어지는 문제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