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삼전닉스 ETF, 정부 보완책 맞춰 추가대책"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꼽히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 시행에 맞춰 추가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국민의힘도 오는 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응 토론회를 여는 만큼, 당정 차원에서뿐 아니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의 당정협의를 마친 뒤 "16일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의원들은 시장상황에 대한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도 정무위와 긴밀히 소통해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보완책 시행에 맞게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에 필요한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매매 수량 단위를 20주로 늘리는 보완책을 내놨다. 이를 시행한 뒤 시장 상황을 살펴서 필요하면 입법조치까지 수반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대책 논의 시 정무위와의 소통을 강조한 데에는 당국 차원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소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규 상장과 광고를 막아 놓고 예탁금과 매매단위를 늘리는 현 보완책은, 그 정도를 높이는 것 외에 당국으로서는 달리 새로운 수단은 없다. 결국 추가 대책을 추진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 등 과감한 입법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입법은 국민의힘이 주로 제시할 전망이다. 당장 박수영 의원이 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중진 나경원 의원은 졸속 도입이라고 규정하며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피해자들의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부 보완책 시행 추이에 따라 여야가 추가 입법 대응책을 내놓으면 정무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