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李, 집값 오르는데 매도"..野 "부모자식도 무이자대출은 세무조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17억7000만원 근저당 설정 분당아파트 매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재건축으로 집값 상승이 확정적임에도 매도한 것을 부각했고, 야당은 거액의 무이자 근저당은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했다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며 분양권과 이익을 누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며 "재건축이 본격 추진되는 단계를 감안하면 이번 매각은 이익을 챙기는 거래가 아니라 조합원 분양권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이 재건축 이익을 포기했다는 점을 주목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전날 내놓은 설명의 맥락과 같다. 청와대는 언론공지에서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값'을 받기 위해 근저당까지 잡아 매각을 서둘렀다는 지적에는 별다른 반박이 나오고 있지 않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이날 청와대 온라인 소통 유튜브에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나선 팩트체크 방송에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는 설명만 내놨다.

한 교수는 "(조합원 지위를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하려고 아파트를 사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를 배려해 대통령이 미리 등기를 해주고 잔금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재건축으로) 집값이 더 오르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매수자 배려까지 해 매매했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무이자 근저당 자체가 대출규제 우회라는 점에서 문제라는 입장이다. 17억7000만원 채권 최고액수로 설정했음에도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은 안귀령 부대변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밝힌 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모 자식 사이에도 무이자 대출은 비정상거래로 보고 세무조사를 한다. 이런 식이면 대출을 빙자한 증여가 무한대로 가능해진다"며 "국세청은 바로 두 달 전 세무조사 대상 유형을 발표했는데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사인 간 채무 과다자'가 포함돼있다. 정확하게 이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강남에 이른바 '집주인 대출 6억원'을 내건 매물이 나온 것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알아선 긴 것이든 외압에 의한 것이든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대통령 프리패스다. 앞으로 '대통령도 했는데'라고 하면 국세청은 무어라 답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국세청은 야당의 세무조사 주장과 관련, 본지에 부동산 양도거래의 경우 매도자가 양도세 신고와 납부가 적정할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다는 설명을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비판에 나섰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방법이 있었고, 2억원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부동산 대출규제와 세제개편, 주택공급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대통령의 자택 매각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