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유세 전쟁' 막 올랐다
'세제개편안' 곧 발표되는 가운데
'부동산 대토론회' 두고 여야 전초전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여야의 '부동산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사실상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예고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목소리와 세금 인상을 통한 집값 잡기의 한계를 지적하는 입장이 혼재돼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 보유 부담을 늘리며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세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인상을 통해 다주택 및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동시에, 거래세를 완화해 시장에 매물이 풀리게 함으로서 공급 물꼬를 트자는 구상이다.
진 의원은 '똘똘한 한채' 전략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현재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보유 전체 주택의 총 시가를 기준으로 합산해 차등 과세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보유 전체 주택의 총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집을 한 채 갖고 있더라도 고가라면 세 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민주당 내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언주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토론회에서) 일부 의견을 개진한 분들이 지나치게 시장 원리와 행정의 신뢰 보호 원칙에 맞지 않는 위험한 제안들을 했다"며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시장 원리상 집값은 오르는 것이 정상"이라고 짚었다.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등을 통한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중심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면, 거래세 인하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최고위원 후보도 같은 날 SBS 라디오 '김태현 정치쇼'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에 반대했다. 그는 "보유세를 더 늘리면 안된다"며 "40대와 50대, 60대까지 집 한채를 갖고 부들부들 떠는 분들이 있다. 그것이 그분들의 삶이다"라고 말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한 채를 가진 일반 서민들에게도 영향이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와 대출 규제 강화를 예고했고, 공급 대책이 없다고 실토했다며 "국민의 뜻, 시장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중에서는 '차라리 문재인이 나았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인 지방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대출 한도 확대는 물론, 이주비 대출 LTV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한시적 완화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심교언 전 국토연구원장은 "(이 대통령이) 돈 벌러 집을 사는데 대출을 하는 것이 맞냐고 했는데, 경제학원론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중국의 호구제가 한국에서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전했다.오문석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론을 내놓기도 했다. 오 이사장은 "종부세는 세법상 원천적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며 "종부세를 재산세로 편입하고 재산세의 누진세율을 개편하는 것이 조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결국 여야 모두 늦어도 내달 초 공개될 세제 개편안에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에 따라 여야 간 논쟁은 물론 여당 내 갑론을박에도 보다 불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