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에 놀랐나… 與도 '비거주 1주택 증세' 신중론
세제개편으로 부작용 확산 우려
민주당 내부에서도 손질 움직임
"실거주와 세금차이 5~7배 달해"
국힘도 토론회 열고 재검토 요구
정부 "실거주 의무 유예 늘릴것"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가 담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전월세난 우려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야권의 반발은 물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 수정 여지를 뒀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 유예 추가 확대 등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기본적으로 세제개편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의 거주공제만 남기고 보유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최대쟁점인데, 실거주자 혜택은 보호하면서 조세정상화를 이루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거주 목적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 다주택자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날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 부담 변화에 국민이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 민심 직격탄을 맞는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날 서울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세제개편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점 논의된 것은 역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따른 전월세난을 비롯한 부작용 대비다.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 직후 "비거주 1주택자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아 집중 모니터링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세제개편안이 전월세 시장과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선 이번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한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안은 1주택자를 실거주와 비거주로 구분해 기본공제액을 각각 14억원·9억원으로 차등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제도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면 12억원의 기본공제 기준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실거주·비거주간 세 부담 차이가 너무 크다"며 "같은 평수 아파트인데 세금 차이가 5∼7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긴급토론회를 열고 세제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수영 의원은 "고가주택을 가진 1주택자, 강남·서초·송파·용산에 많이 모인 분들이 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증오에 의해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배준영 의원도 나서 "보유세 증세가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너무나 뻔하다"며 "결국 직격탄을 맞는 것은 청년, 세입자, 무주택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법 개정은 연말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되기에 앞으로 4개월 간 여야정이 논쟁을 벌이게 된다. 야당은 물론 부동산 표심이 큰 수도권 여당 의원들도 나서면서 정부안에서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그동안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주택금융 규제 개선책을 제시해 부동산 민심 악화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서울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협의하고 있고, 민주당 당권주자 정청래·김민석·송영길 후보는 기싸움하는 와중에도 주택공급과 금융지원 확대에는 뜻을 모았다.
한편 정부는 실거주 의무 유예로 주택 매도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제 보완 방침을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해 주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성석우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