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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 내란 혐의 해소 못해..국회 시정 필요"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에게 씌워져 있는 국민적 혐의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최근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무법에 무법을 더하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국민들이 인내하게 하는 것이 죄송스러운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스스로의 자기 정화와 견제가 최우선이라면서도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못할 때에는 국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사법개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된 조치에 대해 단호하게 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을 문제 삼으며 책임론을 제기하는 동시에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도 예고하는 등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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