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김거성 前 수석…대법 "국가 배상 책임 인정"

[파이낸셜뉴스]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복역한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 전

2023-06-19 10:35:19

法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 책임 있어...900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피해자에게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2023-06-01 15:18:01

기시다 “자위대 헌법 명문화 매우 중요”

【도쿄=김경민 특파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헌법 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4일 NHK방송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영상 메시지에서 "힘에

2023-05-04 14:59:58

새 헌법재판관 김형두·정정미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에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9기) 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54·25기)를 6일 지명했다. 대법원

2023-03-06 18:34:06

대법원장,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지명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에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9기) 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54·25기)를 6일

2023-03-06 12:01:51

[웹 사설] 평지풍파 일으킨 경호처장의 군·경찰 지휘권 거둬들여야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경호처가 입법예고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내년 예산안 심의 정국에 때아닌 평지풍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호처는 개정령에서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2022-11-18 14:18:40

"5년 금방 간다" 이해찬, 출판기념회서 '20년 집권론' 또 꺼내들었다

[파이낸셜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17일 국회박물관에서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다시 언급했다. 이해찬 상임고문은 "10살짜리 꼬마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2022-10-18 07:48:05

[fn사설] 이재명 대표, 방탄복 벗고 떳떳하게 나서길

올해 정기국회가 순항 여부를 놓고 갈림길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4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

2022-09-04 18:47:01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가 배상해야"

1970년대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자 불법 행위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긴급조치를

2022-08-30 18:02:55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책임 인정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75년

2022-08-30 1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