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62만명 출생아 늘었다"... 조세硏, 현금성 지원 효과 밝혀

자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으로 지난 10년간 62만명 안팎의 출생아가 늘어난 효과를 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같은 기간 조세제도상 소득세로 인해 감소했을 자녀 수는 대략 8만3000명으로 추정됐다. 권성준 한국조세재

2024-03-07 18:47:04

국민 10명 중 6명 "세금 납부액 비해 정부 혜택 낮다"

[파이낸셜뉴스] 국민 10명 중 6명은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가 주는 혜택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탈세 발각 가능성도 작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조세정책연구실장은 7일 열린 '

2024-03-07 16:14:03

조세硏 "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10년간 62만명 출생아 증가"

[파이낸셜뉴스] 자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으로 지난 10년간 62만명 안팎의 출생아가 늘어난 효과를 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같은 기간 조세제도상 소득세로 인해 감소했을 자녀 수는 대략 8만3000명으로 추정됐다.

2024-03-07 15:24:38

또 미뤄진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공시가 현실화율의 개편 또는 폐지 등을 논하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일

2023-11-20 18:26:20

고액 조세 소송 3건 중 1건 "국세청 진다"

[파이낸셜뉴스]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불복 소송에서 국세청이 3건 중 1건은 패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세불복 소송 패소율의 3배에 달한다. 과세품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3-09-15 13:38:49

"정년연장, 청년보다 장년 고용에 더 영향 미쳐"

[파이낸셜뉴스] 정년 연장이 장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통상 청년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다른 추정 결과로 주목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5일 이같은 내

2023-07-25 13:57:28

'인천2호선 고양연장' 예타조사 대상 선정... 김포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이 20일 기획재정부 '23년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이하 재평위)' 심의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김포시는 관련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 용역

2023-07-20 17:55:50

"혼자 살기도 버거워요"…아이 안 낳는 이유 뭘까요

[파이낸셜뉴스]  "집값은 여전히 비싸 마련하기 어렵다 보니 결혼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월급은 찔끔 오르는데 물가는 5%씩 상승하니 경제적으로 버티기 어렵다."   우리나라 전문가

2023-03-16 15:05:46

'저출생 쇼크'에 육아재택 내놨지만…"문제는 집값" 

[파이낸셜뉴스] 0.78명. 세계 최저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재택이나 지원금 등 각종 대책이 거론되지만, 결국은 고공행진 중인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금성 지원금은 이미

2023-02-28 15:09:28

‘지하철 환풍구 활용한 도심 속 무더위 쉼터’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제3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해 대상작 ‘지하철 환풍구를 활용한 도심 속 무더위 쉼터’를 비롯해 총 수상작 23건을 선정했다.

2022-09-19 09: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