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전략자원 된 우리 숲
대한민국은 전 국민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민둥산을 푸르게 가꿔낸 산림강국이다. 하지만 지난 1970~1980년대 집중적으로 조성된 우리 숲은 어느덧 성숙기를 지나 노령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숲은 다양한 수령의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순환할 때 비로소 최고 수준의 탄소 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제 산림정책은 단순히 '가꾸고 보호하는 단계'를 넘어 적절히 '수확하고 활용
기획·연재
차관칼럼기사 625개
남녀 고용·임금격차 매년 공개
저출생과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일터의 풍경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귀해진 시대다. 이런 변화 속에서 여성의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경력단절 여성도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고용'이 늘어난 것만으로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채용부터 부�
혁신 中企, 성장자금 지원 길터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의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2026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2.87%를 기록하며 상승 전환했다. 이는 이미 장기 평균치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위기 상황에서 금융의 역할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 위기의 시기일수록 유연한 금융 지원이 절실하�
'침묵의 재난' 막는 파수꾼
한여름 밤, 창문을 활짝 열어 두어도 바람 한 점 들지 않는 방이 있다. 동이 트기도 전에 논밭으로 향하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한낮의 달궈진 아스팔트 위를 숨 가쁘게 달리는 배달 노동자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에어컨 아래에서 무심히 흘려보내는 하루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몸이 식을 틈 없이 열이 쌓여가는 하루다. 그렇게 쌓인 열은 예고 없이 사람을 쓰러뜨리곤 한다. 폭염�
국민 안전한 식생활·건강 수호
주역에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窮則變, 變則通, 通則久)'는 말이 있다.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길을 찾을 때 비로소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일상과 산업의 환경이 달라지면 변화에 맞게 진화해야 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안전관리도 한발 앞서야 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심'을 지키기 위해 변화하는 현장과 �
AI 통한 금융산업 혁신
이달 초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을 관통한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AI)이었다. 'AI가 과연 생산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인플레이션, 금융안정, 통화정책의 미래까지 논의는 폭넓게 이어졌다. AI는 이제 개별 산업의 기술혁신을 넘어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macro-critical transition)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그
맞춤복처럼 편안한 법령
해마다 계절이 바뀌면 장롱 속 옷들을 꺼내 정리한다. 작년에는 멋스럽게 입었던 외투도 올해 다시 입으려니 디자인과 색감이 어색하게 느껴져 외출을 망설인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번쯤 있을 것이다. 우리 삶을 규율하는 법령도 이와 다르지 않다. 과거에는 합리적이고 타당했던 법령도 세상이 변하고 생활방식이 달라지면, 어느새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옷처럼 우리의 일
'서랍 속 특허'를 깨워야 할 때
"사실 그 특허는 없앨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없앨 특허가 아니라 깨워야 할 특허였습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진이 20여년 전 개발한 와이파이 콜링(Wi-Fi Calling) 원천특허는 오랫동안 서랍 속에 잠들어 있었다. 당시 사업성이 크지 않다고 봤던 이 특허는 매년 내야 하는 유지료 부담 때문에 포기를 고민하게 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 주요 통신사들이 사용하�
공공조달 개혁의 성공 조건
영화 '인터스텔라'에는 강한 중력장 속에서 시간이 지구와 다르게 흐르는 장면이 나온다. 시간이 항상 똑같이 흐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쉽게 보여준 장면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시간도 때로는 상대적인 것 같다. 지금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바뀌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등장한 이후 변화의 속도는 우리 예상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기업의 생존�
관세 행정의 4가지 중심축
"관세청이 이런 일까지 하는 줄 몰랐습니다." 취임 이후 현장과 소통하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흔히 관세청을 세금을 걷는 기관으로 생각하지만 오늘날 관세행정의 역할은 훨씬 넓다. 관세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물품과 사람, 자금의 흐름을 관리하는 관세청의 책임도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지난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