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개혁의 성공 조건
영화 '인터스텔라'에는 강한 중력장 속에서 시간이 지구와 다르게 흐르는 장면이 나온다. 시간이 항상 똑같이 흐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쉽게 보여준 장면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시간도 때로는 상대적인 것 같다. 지금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바뀌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등장한 이후 변화의 속도는 우리 예상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기업의 생존�
기획·연재
차관칼럼기사 617개
관세 행정의 4가지 중심축
"관세청이 이런 일까지 하는 줄 몰랐습니다." 취임 이후 현장과 소통하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흔히 관세청을 세금을 걷는 기관으로 생각하지만 오늘날 관세행정의 역할은 훨씬 넓다. 관세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물품과 사람, 자금의 흐름을 관리하는 관세청의 책임도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지난 1년간
경제총조사는 정밀한 '민생검진'
우리는 몸에 이상을 느끼기 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혈액검사부터 정밀 컴퓨터단층촬영(CT)까지 몸속 구석구석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이유는 하나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한 원인 진단을 거쳐 최적의 처방을 내리기 위함이다.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도 이와 유사하다. 특히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
재난 대응에 '과함'은 없어
집중호우와 폭염 같은 여름철 자연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해마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경남 남해군에는 시간당 5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올해 첫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이어 20일에는 인천과 경기, 전남, 경남 등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며 첫 호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0일 빠른 대응이다. 폭염도 심상치 않�
한반도 평화공존 위한 3대 정책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다. 정부가 출범했던 1년 전 남북 간에는 대화와 교류가 7년 이상 단절된 시기였고, 그 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는 불신으로 서로를 짓누르기에 충분했다. 이에 더하여 지난 2023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지난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평화�
성과와 전문성 기반 인사혁신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룬 정조의 곁에는 '규장각 검서관'이라 불리는 수재들이 있었다. 이덕무, 유득공과 같은 이들은 뛰어난 재능에도 서얼이라는 신분의 한계로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조는 이들을 파격적으로 등용해 국정의 핵심 인재로 성장시켰다. 능력이 있다면 신분과 관계없이 인재를 선택한 정조의 결단은 실용적 학문과 개혁 정책을 꽃피웠다. 지금 공직�
고유가 시대의 친환경 교통정책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국민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곳은 주유소와 출퇴근길이다. 매일 차로 이동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하루 종일 도로를 달리는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유가 상승은 곧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국제정세가 흔들릴 때마다 반복되는 고유가 상황은 우리 교통체계 전반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으로 에너지 가격
K콘텐츠 저작권 수호 첫걸음
우리의 역사, 생활과 함께 켜켜이 쌓여온 문화는 K콘텐츠의 원천이다. 이 원천을 활용해 K콘텐츠는 마치 비옥한 토양 위에 단단히 뿌리 내린 나무처럼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다. 단 우리 문화산업의 뿌리를 갉아먹는 행태를 제때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K콘텐츠 전성기라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K콘텐츠 수출액도 '2023년
불법스팸 막는 '이중 안전판'
"축하드립니다. 특별 초대되셨습니다. 이란, 미국 이슈로 지금 시장은 공포가 아닌 찬스의 구간입니다. 혼자면 늦고 같이하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직장인 A씨가 최근 휴대폰으로 받은 문자다. 최근 이런 수법이 늘고 있다는 뉴스가 떠올라 신고하고 삭제했다고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처럼 단체 채팅방에 사람을 끌어들여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팀미션 사�
공공기관 개혁은 생존전략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 국가경제의 중추이자 대국민 서비스의 최일선인 공공기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현실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적지 않다. 공공기관 수는 2010년 286개에서 2026년 342개로 늘어나며 양적 팽창을 지속해 왔다. 과거 분업화 시대에 유효했던 수직적 위계와 칸막이 행정은 초연결·지능형 통합 시대에 이르러 명확한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