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적극 돕는 국가 배상체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 문제의 살균제 제품이 출시된 이후 30여년, 2011년 폐손상의 원인으로 규명된 지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국가 책임이 명문화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2월 11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은 피해구제를 위한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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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업의 터전 지키기
해마다 성어기(1~3월, 9~12월)가 되면 서해는 몰려드는 중국 어선들로 몸살을 앓는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배타적 어업수역 내에서 어업허가를 받고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수와 어획 허용량은 지속적으로 줄었고, 단속(나포) 건수 또한 2020년 이전 250건 이상에서 최근에는 100건 미만으로 감소했다. 배타적 어업수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에 관한 배타적경
K철도가 바꾸는 일상의 지도
아침마다 출근 시간을 계산하며 발걸음을 재촉한다. 주말이면 부모님을 뵙기 위해 몇 시간을 이동한다. 우리 삶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이동'에 쓰고 있다. 만약 그 시간이 조금만 줄어든다면, 퇴근 후 저녁이 생기고 선택할 수 있는 생활권은 넓어진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를 가능하게 할 열쇠가 바로 철도다. 지금 대한민국 철도는 새로운 변곡점에 서 있다. 선로를 확장하는
AI시대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파격적인 행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람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인공지능(AI)이 물리적 실체와 결합한 '피지컬 AI'가 우리의 일터와 일상 속으로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바야흐로 전환의 시대다.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과 AI 기술의 발전은 일자리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단순히 일자리 증감을 넘어 �
밀라노 동계올림픽, 韓 위상 높인다
오는 2월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세계 최대의 겨울 스포츠 축제이자 동계 종목 선수들의 오랜 꿈이 현실이 되는 무대가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들이 올림픽 무대에서 기량을 온전히 꽃피울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첫째, 지난해 7월부터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경기력 향상 지원을 꾸준히 추진해�
축산농가 지킬 ‘스마트 방역’ 울타리
2026년 희망찬 새해를 맞았지만 축산농가는 설렘을 느낄 틈도 없이 알림 문자를 먼저 살핀다. 어느 지역, 어떤 농장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일이 일상이 된 것이다. 최근에도 강원 강릉 돼지농장과 전남 곡성 오리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정부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중지 명령 등 긴급 조치와 일�
재정경제부 출범 日新又日新
지난 2일 재정경제부가 출범했다. 1948년 재무부로 시작해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을 거쳐 18년 만에 다시 재정경제부로 돌아왔다. 단순한 조직 명칭 변경이 아니다. 경제정책 수행 철학과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담은 선택이다. 왜 지금 재정경제부인가. 글로벌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기술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대다.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3%대에서 1%대 후반으로 하락했다. 지�
기술안보는 미래 위한 전략적 투자
무시기불공(無恃其不攻). "적이 공격하지 않기를 기대하지 말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즉 아무 일이 생기지 않기를 막연히 기대해서는 안 되고, 공격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손자병법의 '구변(九變)편'에 나오는 말이다. 지식재산처의 초대 처장으로 와 보니, 특허청 시절과 확연히 달라진 게 국가 기술안보를 책임지는 '방첩�
성평등,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높인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생, 인구구조 변화, 사회적 갈등 심화라는 복합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필자가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깨달은 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방향은 항상 사람을 향해야 하고,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가치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성평등'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 해법이 될 것이다.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은 성별에 관계없이
창업생태계 미래 확인한 '컴업 2025'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쉼없이 달려온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미래를 향한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 국내외 창업가와 혁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전과 성과를 나누고 내일을 설계하는 축제 '컴업(COMEUP)'이 매년 12월 열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19년 국내 행사를 글로벌 브랜드로 재탄생시킨 뒤 어느덧 7년차를 맞은 컴업에는 이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