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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영국 총리로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Brexit)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인 중 한명이다.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에서 영국 국민은 51.9%로 EU탈퇴(Leave)를 지지했다. EU탈퇴 명분은 영국의 주권 회복, 즉 EU의 간섭과 규제에서 벗어나 완전한 주권을 되찾자는 이유가 컸다. EU 분담금 감축, 이민문제 통제 등도 �
얼마 전 왼쪽 발뒤꿈치에 가벼운 골절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X레이를 찍어 보니 작은 뼈 하나가 어긋난 게 선명하게 보였다. 수술할 정도는 아니어도 발목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난색을 표하자 의사는 진통제를 처방해 주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니니까 통증이 없더라도 한 달가량은 조심하라는 것이었다. 알긴 알지만 당�
2022년 10월 이태원 압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적 책임이 아니라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말한 것이었다. 일부 경찰 책임자나 용산구청장 등이 법적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다. 참사라고 할 정도의 사고 후 민심을 수습하는 건 정무적 영역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따박따박 법적 책임" 운운하며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무대 데뷔전이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귀국 등 해프닝이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다자 정상회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주요국 정상들과 안면을 익힌 정도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한미 정상 대면이 무산된 게 아쉬운 건 사실이다. 가장 기대하던 이벤트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치열한(?) 선거전이 끝났다. 선거 후엔 으레 '치열한'이란 말을 쓰지만 이번에는 의문부호를 붙일 수밖에 없다. 선거에서 구도가 가장 중요하다면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일방적이었다. 느닷없는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무거운 족쇄를 발목에 달고 뛰는 격이었다. 선거보다 당 내부 단합이 더 힘겨워 보였다. 과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정치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에서 알 수 있듯 저자들은 경제(학)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라는 대니 로드닉 하버드대 교수의 독후감처럼 핵심은 '정치'임을 설파하고 있다. 저자들은 포용적 경제
"맥락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맥락이 바뀌면 의미가 바뀐다." 매슈 커츠의 '맥락지능'에 나오는 말이다. '맥락'이라는 영어 단어(context)는 라틴어 콘텍스테레(contextere)에서 유래했다. 태피스트리(무늬를 수놓은 직물 작품)를 만드는 방법을 묘사할 때 쓰이는 용어라고 한다. 정교하게 짜인 직물에서 무늬를 구성하는 한올 한올은 의미가 없다. 작품을 있는 그대로 감�
"에잇. 나쁜 X들 같으니라고." 몇 년 전 모임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자리를 함께한 적이 있다. 화제가 2017년 대선에 이르자 그때를 회상하며 내뱉은 말이다. 당시 주변에서 대선 출마를 부추기던 정치인들의 행태를 한마디로 요약한 게 '나쁜 X들'이다. 그들은 반 전 총장이 결심만 하면 돈, 조직 등 모든 걸 자신들이 떠맡을 것처럼 출마를 종용했다고 한다. 2
"헌법은 통합 과정의 법질서이다." '사회통합과 헌법재판의 역할'이라는 방승주 교수의 논문에 나오는 말이다. 방 교수는 헌재가 개인의 자유보장, 정치 과정의 개방성 수호와 함께 통합기능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헌재의 통합기능은 이른바 '중도적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패자도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방 교수는 중도적 해결방법 중 하나로 '절차적 �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논평이다.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24일로 발표한 데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기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한 총리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것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