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민주화를 넘어… 국민의 가슴을 뛰게할 새 비전은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정치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에서 알 수 있듯 저자들은 경제(학)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라는 대니 로드닉 하버드대 교수의 독후감처럼 핵심은 '정치'임을 설파하고 있다. 저자들은 포용적 경제
기획·연재
노동일 칼럼기사 87개
판결도 정치도 ‘맥락지능’이 필요할 때
"맥락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맥락이 바뀌면 의미가 바뀐다." 매슈 커츠의 '맥락지능'에 나오는 말이다. '맥락'이라는 영어 단어(context)는 라틴어 콘텍스테레(contextere)에서 유래했다. 태피스트리(무늬를 수놓은 직물 작품)를 만드는 방법을 묘사할 때 쓰이는 용어라고 한다. 정교하게 짜인 직물에서 무늬를 구성하는 한올 한올은 의미가 없다. 작품을 있는 그대로 감�
‘한덕수 대망론’에 담긴 정치적 의미
"에잇. 나쁜 X들 같으니라고." 몇 년 전 모임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자리를 함께한 적이 있다. 화제가 2017년 대선에 이르자 그때를 회상하며 내뱉은 말이다. 당시 주변에서 대선 출마를 부추기던 정치인들의 행태를 한마디로 요약한 게 '나쁜 X들'이다. 그들은 반 전 총장이 결심만 하면 돈, 조직 등 모든 걸 자신들이 떠맡을 것처럼 출마를 종용했다고 한다. 2
헌재가 실패한 국민통합, 남긴 숙제 풀어야
"헌법은 통합 과정의 법질서이다." '사회통합과 헌법재판의 역할'이라는 방승주 교수의 논문에 나오는 말이다. 방 교수는 헌재가 개인의 자유보장, 정치 과정의 개방성 수호와 함께 통합기능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헌재의 통합기능은 이른바 '중도적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패자도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방 교수는 중도적 해결방법 중 하나로 '절차적 �
탄핵권 남용과 헌재의 권력견제 의무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논평이다.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24일로 발표한 데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기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한 총리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것을 이유로
'우아한 위선'에서 '정직한 야만'의 시대로
미국 제33대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부통령이 된 지 82일 만에 갑자기 대통령이 되었다. 1944년 선거에서 승리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1945년 4월 사망하는 바람에 대통령에 취임한 것이다.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전임자 루스벨트와 제2차 세계대전 영웅인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가려 과소평가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역사적 인물로 인식되고 있다. �
국민 뜻을 개헌으로 승화… 제7공화국 열어갈 준비해야
#내란죄 수사와 적법절차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석방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한을 넘겨 9시간45분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구속기간을 '날(日)'로 계산할지 시간으로 계산할지 검찰과 해석을 달리한 것이다.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
헌재,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은 오래전 자신의 회사 매니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회사 중 하나라는) 명성을 쌓는 데는 37년이 걸렸지만, 명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37분이면 족하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은 공교롭게도 '1987년 헌법'부터 37년 되는 해이다. 실제로는 2시간 남짓이었지만 37분 만에 대한민국의 명성이
헌재만 모르는 헌재의 존립위기
입법부는 지갑이, 행정부는 칼이 있다. 돈도 권력도 없는 사법부가 강력한 기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토대는 '국민의 신뢰'라고 한다. 사법부가 신뢰를 잃을 경우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법부의 일원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헌재가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 독단적 결론이 아니다. 여론조사 4사 공동으로 지난 3~5일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헌재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려면
식민지 국가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국가라는 자부심이 깨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공든 탑이 무너져 내렸다. 하필 미국에서 트럼프 2기가 개막하는 중대한 시기이다. 세계가 트럼프 시대를 대비하느라 분주한 이때 우리만 두 쪽으로 갈려 내전 중이다. 야당의 행태가 아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