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과 규제의 역설
2020년 2월 독일 베를린 주의회는 '월세상한제' 규제를 도입하였다. 천정부지인 베를린시의 임대료를 잡아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 베를린 시내 약 150만가구의 월세를 2019년 6월 18일 수준으로 5년간 동결하고, 2022년부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연 최대 1.3%까지만 인상을 허용하는 조치도 따랐다.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높은 월세는 법정 상한선에 맞춰 �
기획·연재
노동일 칼럼기사 92개
미리 보는 '검찰 없는 세상'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 18세기 영국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이 체계화한 법언(Blackstone's ratio)이다. 현대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신중한 수사와 재판을 강조한다. 범죄자의 인권만 중시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덕분에 고문 등 전근대적인 형사사법 절차가 바뀌었다. 검사(국가)의 입증이 불충분하여 �
사법3법·노란봉투법과 사회적 비용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은 법의 제정과 해석, 집행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학문이다. 법을 단순히 '규범'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유인 구조(Incentive Structure)'로 파악한다. 법은 정의라는 추상적 가치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회 전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인간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강조한다
'참패한 보수'는 부활할 수 있을까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에드윈 퓰너 이사장(당시)을 처음 만난 것은 1997년이었다. 대선 국면에서 모 대선주자와 퓰너 이사장의 면담 과정에 배석할 기회가 있었다. 시종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에 대한 질문은 기자의 인터뷰 못지않게 날카로웠다. 친한파로 불리지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한국의 차기 주자가 누군지 탐색하는 면�
상법개정, 기업의 몫도 필요하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여당이 추진한 1, 2, 3차 상법개정이 완결되었다. 상법개정 명분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소액주주 권익 보호 등이다. 코스피 5000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1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기미독립선언서, 문화강국을 말하다
요즘 유학생들의 국적은 아주 다양하다. 출신국을 짐작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생각지도 못한 답이 나온다. 알제리, 푸에르토리코 등. 한국에 유학 온 계기는 하나같이 K팝에 심취한 게 먼저라고 한다. 블랙핑크, BTS는 기본이고 생소한 아이돌 그룹 이름이 줄줄 나온다. 다음은 K드라마를 보게 되고, 한글을 공부해서 유학까지 오게 되었다고 한다. 미국의 지인들�
공천헌금? 공천뇌물이다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지난 5일자 기사의 일부이다. 두 사람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청탁과 함께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일부 언론은 두 사람에게 뇌물죄가 아닌 �
마크 카니의 명연설로 본 우리의 생존전략
마크 J 카니. 2025년 3월부터 캐나다 총리(자유당)로 재직 중이다. 하버드와 옥스퍼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영국중앙은행(영란은행) 총재를 역임했다.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교적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상 첫 외국인 영란은행 총재로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요�
이혜훈 장관 후보와 '모두의 대통령'
모두가 놀랐다. 이혜훈 전 의원을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결정을 접하고서다. 처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하여 대통령 혹은 총리 직속의 예산처 신설 소식을 접했을 때 많은 우려가 나왔다. 예산 기능을 따로 떼내는 조직개편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통관료들 탓에 정책을 마음대로 펼�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
ABC뉴스 1500만달러(약 206억원). CBS방송 모기업 파라마운트 1600만달러(약 220억원). NBC뉴스 1600만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받아낸 합의금 액수다. 2024년 대선 국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거나, 과거 한 여성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성폭력 소송에서 잘못된 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등이다. 미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