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 분열' 진원지 된 국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10일 취임 후 두번째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이른바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해병특검법이 그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구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세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만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검(20명)의 6배 수준인 120명. 과잉수사 논란이 불 보듯 뻔한 것이었다. 시기적으로
기획·연재
노동일 칼럼기사 92개
비상계엄 1년, 교훈이 필요한 시간
"그동안 '유독(有毒)한 정치(toxic politics)'에 참여해 온 것을 사과합니다." 미국 공화당 연방하원의원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 지난달 17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400명 중 한명이지만 그린 의원의 발언은 미국 정가에 커다란 파장을 불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선봉장으로서 반대 진영을 향
대장동 항소포기, 중요한 건 민심이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 "우리는 그 사람들(남욱·유동규·김만배)이 패가망신하기 바라는 사람들"이라며 "항소 포기로 7000억원대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가 남욱, 유동규 원수들의 재산을 보존해주려고 했겠나"라고 말했다. 전적으로 동�
APEC 이후 : 디테일에 숨은 악마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앞두고 우리 언론들이 꼽은 핵심 과제는 두 가지였다. 대미 관세협상 마무리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그것이다. 둘 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할 문제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정을 놓고 매일 달라지는 소식에 일희일비한 이유는 그 때문이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은 경위야 어떻든 긍정적으로 평가�
검찰개혁,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나
"존경하는 재판장님…국가권력이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구속사유가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될 때까지 동료와 친구와 친지와 종친을 무한정 불러 조사하는 경우가 어느 문명국가에 있을까요?…수첩을 압수하여 기록된 행적과 사람들을 모조리 조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요?…어떤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행적과 �
극단의 정치를 경계하며
"폭력과 살인은 날이면 날마다 최대한 증오감을 부추기고 경멸적인 방법으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악마화해 온 데 따른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지난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표한 메시지의 일부이다. 전날 암살된 보수주의 청년운동가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자리였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이 부분만은 동의한다. 커크는 2012년
대미협상, 국민은 궁금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한국 대표단과 만났습니다. (양측은)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고…가장 중요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산업을 부흥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3500억달러를 한국이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이익의 90%는 미국 정부로 귀속되어서 미국의 부채를 갚거나 대통령이 선택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31
윤석열의 '벅(Buck)'은 어디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더 벅 스톱스 히어(The Buck Stops Here!)'라는 문구에 관심을 보였다.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끝난다'보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이 더 자연스럽다. 2022년 1월 후보 시절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윤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집무실에 처음 출근해서 무엇을 놓고 싶으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사람들은 권력
말은 ‘기업중시’ 행동은 ‘기업통제’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일등공신이라는 칭찬이 자자하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를 본떠 만든 창의력이 돋보인다. 마가 대신 마스가 구호를 새긴 빨간 모자를 동대문에서 급히 제작해 공수한 순발력도 압권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흡족해한 것은 프로젝트의 내용�
노란봉투법, 타협할 시간 필요하다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헌법에 규정된 근로(노동)3권이다. 헌법재판소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상반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계급적 대립·적대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