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떨어지는 납품대금연동제 "전면 재검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입 3년째를 맞은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 제재가 약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기부의 행정조치가 시정권고에 그치는 한계를 지적하며 과징금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
기획·연재
2026 국감기사 117개
"전작권 전환 뒤 미래연합사 유지" 강신철 장관, 통합사관학교 용역 발주는 "부적절"
[파이낸셜뉴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잠정 편성안이 미국 측과 합의된 것으로 재확인됐다.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 해체설이 공식 부인되며 한미 지휘체계 조율이 속도를 내는 반면, 이재명 정부의 역점 국방개혁 과제인 '국군사관학교' 통합 창설 사업은 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억대 규모의 신축 선행연구 용역부터
여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선관위 질타…"재검표 서둘러야"
[파이낸셜뉴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을 놓고 여야가 7일 국정감사에서 선관위를 질타했다.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 검증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투표용지 인쇄와 자료 제출 등에서도 개선이 더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
소방청장 "중앙특별감찰단 상시 조직 전환 추진"
[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이 임시 조직인 중앙특별감찰단을 상시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재가 아닌데도 경보기가 울려 소방대가 출동하는 '비화재경보'가 반복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화재경보기 교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 조직의 내부 감찰과 비화재경보 대책을 묻�
김용범 국감 증인 불발..'레버리지 ETF 사태' 이억원 책임론으로 귀결되나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 지난 7월 코스피 급락사태 및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야기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한 정부 내 최종 책임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귀결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6일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이 "금융위가 단일종목
중기장관 "납품대금 연동제 전면 재검토…기술탈취 과징금 신설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입 3년째를 맞은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 제재가 약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기부의 행정조치가 시정권고에 그치는 한계를 지적하며 과징금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교육부 국감장에 등장한 '암살자들' 논란
[파이낸셜뉴스]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육영수 여사 암살 사건에 관한 자작극 음모론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도마 위에 오르며 역사 인식을 둘러싼 여야 의원 간의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비판적 사고력 함양과 예술작품에 대한 사전검열 경계론으로 맞섰으며, 최교진 교
'암살자(들)' 공방…박진영, 패노메논 특혜 의혹 부인
[파이낸셜뉴스]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과 K컬처 축제 '패노메논'의 특혜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창작의 자유와 배우 보호를 강조했고,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상표권 출원 경위를 설명하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창작에 무제한 자유 줘야 하나" vs "관객이 판단" 이날
교육위 국감 '서·논술형 수능' 공방
[파이낸셜뉴스]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추진 중인 대입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및 내신 확대 구상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날 선 비판과 피감기관의 해명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사교육비 폭증 우려, 채점 공정성 문제, 부실한 업무보고와 정책 혼선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부실 보고에 쏟아진 질타 국정감사 시작부�
"MDL이남에 수백발 北지뢰 매설"..DMZ내 지뢰 200만발 묻혀
[파이낸셜뉴스]남북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북한군 지뢰가 수백발 가량 이미 매설됐다는 주장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또한 통일부 국감에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200만개의 남북간 지뢰가 매설돼,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