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법 이르면 연내 처리
[파이낸셜뉴스] 수백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의 판을 바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안이 이르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여당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정부안도 마무리 단계다. 국정감사 이후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퇴직연금은 운용을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쟁점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국정감사 이후 기금형 퇴�
기획·연재
2026 국감기사 117개
"전날 장애 알고도 방치"… 수시 '먹통' 사태 집중 질타
[파이낸셜뉴스]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수시 먹통 사태)'를 둘러싸고 피감기관인 교육부에 대한 여야 의원들과 위원장의 강도 높은 질타와 해명이 집중됐다. 사태 전날 발생한 서버 이상을 방치한 정부와 대행사의 사전 관리 부실이 구체적 자료로 폭로된 가운데, 대응 매뉴얼의 허점과 공공 원서접
범야권 "李, 부동산 정책 고집 말라"..與에서도 '기조 전환' 요구
[파이낸셜뉴스] 정치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오세훈 서울시장과 합세해 민간 중심의 공급 강화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트리플(매매·전세·월세) 강세'를 재난에 빗대면서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치권이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을 이룰 수 있
통일부가 탈북자 북송 회유? ..정부 "있을 수 없는 일"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일부 탈북자(북향민)들과 면담을 하면서 북송을 회유했다는 주장이 7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논란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즉각 부인했지만, 관련 사건이 소송까지 진행돼 1심 재판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탈북자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통일부 정책지원과장이 민변과 손을 잡고 한국에 정착해 잘 살고 있는 11명
강신철 장관 "장보고 N 도입 승조원 양성 필요" 중국산 첨단기기 군 보안 구멍엔 "AI로 차단"
[파이낸셜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역점 과제인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과 관련해 극심한 전문 인력 부족 실태를 인정하며 전반적인 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산 스마트기기와 전기차 등이 군 내부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안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유해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
"첫째 낳으면 1000만원, 둘째·셋째는 300만원씩 추가"…'아이맞이' 지원금 개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저출생 대응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맞이 지원금'을 신설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복잡한 현금성 지원 제도를 손봐 보다 단순화하겠다는 취지다. 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인구 구조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돌봄과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 전반에 걸쳐 다양�
"조희대, 감옥 안가려면 '와인' 법카 환불해라"... 박지원, 업무추진비 직격
[파이낸셜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논란을 두고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잘못 쓴 법인카드 비용을 계산해 환불하라"고 직격했다. 대법원 국정감사... '오마카세' '호텔 디너' 쪼개기 결제 의혹 7일 박 의원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른바 '쪼개기 결제'
"병역특례 축소·폐지" 당·정 조율..국힘 "기존 특례자도 전수조사"
[파이낸셜뉴스]정부와 여당이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를 축소와 폐지쪽으로 가닥 잡았다.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병역특례 주무부처 장관들은 7일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병역특례법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기존 병역특례자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요구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병�
중기장관 "온라인 전통시장관 고가 전자제품 판매 제한 검토"
[파이낸셜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고가의 수입 전자제품과 여행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제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q
김병주 빠진 '맹탕' 국감…홈플러스 사태 책임론 현안 질의 불발
[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 회생을 둘러싸고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던 국정감사가 핵심 증인 부재로 사실상 '맹탕'이 됐다. 김병주 MBK 회장이 끝내 국감장에 나오지 않은 데다, 대신해 출석할 예정이던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도 이날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자금 지원, 인수합병(M&A)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7일 국회 산업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