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 교촌 논란 이후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본격화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용량 꼼수인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치킨 업종에 조리 전 중량 표시제를 우선 도입한다. 식품외식업체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되, 품질을 낮추거나 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는데 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 물가를 높여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동안 정부는 가공식품과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 감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중량이 5% 넘게 줄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가 규제 대상이었는데, 적발 사례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규제는 가공식품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최근 치킨을 포함한 외식업계에서도 용량 줄이기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외식 분야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외식업계가 조리 과정이 존재하고 재료 상태에 따라 중량 변동이 발생하는 등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치킨 업종부터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가격 옆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메뉴판에는 그램(g) 또는 ‘호’ 단위를 사용해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해야 하고, 배달 플랫폼·온라인 주문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표기해야 한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1만2560곳에만 의무 적용된다. 정부는 "대규모 가맹본부가 시스템 지원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메뉴판 교체, 시스템 수정 등 필요한 준비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위반 사례가 적발돼도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는 수준에서 조치하지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시정명령 등 엄정 대응이 시작된다. 정부는 법적 규제와 별도로 업계 자율규제 체계도 도입한다. 치킨업종을 포함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제품 중량 감소의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주요 사업자들과 자율규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시장 감시 역할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중심이 돼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BHC·BBQ·교촌·처갓집·굽네)를 표본 구매하고, 중량·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연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센터'가 신설된다. 제보된 사례는 자체 검증을 거쳐 대외 공개하거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엄중 대응하도록 한다. 정부는 가공식품 분야에서도 규율을 보완한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19개 제조사 ▲8개 유통사로부터 받은 중량 정보를 기반으로, 중량이 5% 초과해 감소했는지 그리고 해당 사실이 소비자에게 고지됐는지를 감시하고 있다. 고지되지 않은 경우 식약처에 통보돼 시정명령 등 조치가 이뤄진다. 내년부터 소비자원은 중량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수를 확대해 감시망을 촘촘히 하고, 식약처는 제재 수위를 '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강화해 슈링크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는 다수 소비자가 구매하거나 제보가 있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중량·가격·원재료 정보를 브랜드별로 비교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 정부는 외식업 및 가공식품업계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도 구성한다. 협의체에는 관계부처, 주요 외식업 사업자,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이 참여하며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물가 안정 ▲자율규제 이행 점검 등을 논의한다. 이번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으로 인한 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정부는 치킨 중량 표시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다각적 홍보와 교육을 병행한다. 관련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방정부 담당자 및 사업자 대상 교육과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용량꼼수)'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용량꼼수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주요 치킨 브랜드는 조리 전 총중량을 메뉴판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명시해야 한다. 가공식품 중량을 5% 초과해 줄이고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중지명령 부과도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 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BHC, BBQ, 교촌치킨 등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1만 2560개 가맹점에 조리 전 총중량을 g 또는 호 단위로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메뉴판 가격 옆, 웹페이지, 배달앱 등에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용량꼼수가 문제 된 치킨업종에 중량표시 의무를 부여한 뒤 대상 업종 확대와 중량감소 사실 고지 의무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자의 메뉴판 변경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식약처는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시정명령 부과 등을 내릴 방침이다. 또 정부는 민간과 함께 용량꼼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 분기 5대 치킨 브랜드 제품을 구매해 중량과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는 협의회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관련 사례를 접수한다. 제보 사례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엄정 대응한다. 정부는 가공식품에 대한 용량꼼수 규율체계도 보완한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가공식품 중량정보를 제공받아 5% 초과 중량감소 여부와 고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는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 제조 중지 명령'으로 강화한다. 또 정부는 이달부터 주요 외식업 사업자·가공식품 제조업자가 참여하는 '식품 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 분야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치킨 중량 표시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별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시장에 보급하겠다"며 "민생안정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치킨 중량표시 도입…무게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막는다 정부 대책발표…BHC·BBQ·교촌 등 10대 브랜드 의무적용 가공식품 단위가격 변동 안 알리면 제조 정지명령 0 서울의 한 치킨집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PYH2025110904740001300_P4.jpg Y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을 견제할 수 있도록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은 충분히 알려야 하며 위반하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계획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이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치킨 전문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현재는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도입돼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몇ｇ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천50ｇ)'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중량을 밝혀야 한다. 최근 교촌치킨이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사례 등이 이번 조치의 배경 중 하나로 알려졌다. 교촌치킨은 대표이사가 국감에 불려 나간 뒤 메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한 바 있다. 0 교촌치킨 [연합뉴스 자료사진] PYH2023040309530001300_P4.jpg N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약 1만2천560개가 있으며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개)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하고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해 제도의 정착을 도모한다. 다만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한다. 치킨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경우는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ｇ→550ｇ으로 조정돼 ｇ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독려한다. 다만,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대신 시장의 감시 기능을 촉진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눈속임이나 꼼수 마케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문제가 있는 행위를 발견한 소비자로부터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직접 제보받는다. 중량 미표시·허위표시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 혹은 식약처가 대응에 나선다.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강화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내년에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강화한다. 제조 정지 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 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대응방안은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가운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새롭게 해석해 다수 소비자가 즐겨 먹는 치킨의 단위 가격을 파악할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가격 변동 내역 표시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소비자가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으면 가격 인상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가공식품의 경우 중량과 성분을 함께 변경해 새로운 제품을 표방하는 경우 이를 단위 가격 인상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중량 표시제의 적용을 받는 이들의 대부분 영세한 개인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중량 표시에 관한) 업계의 인식을 확립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영상] 구윤철 "15일부터 치킨 중량표시 의무…5% 넘게 감량시 제조 중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12/02/202512020722156921_l.jpg)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 분야의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를 뿌리 뽑기 위해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치킨 외식분야에도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가공식품의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기존의 시정명령 외에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한다. 구 부총리는 “이달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면서 “다만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가격·중량 정보를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며 물가 안정 대책의 지속 추진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2.4%를 기록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지난해 11월의 낮았던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가공식품 가격이 상반기 집중인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잦은 강우 등 기상악화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품목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email protected]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올라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부터는 치킨 가격까지 올라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다음달 3일부터 제품 가격을 품목별로 500원에서 최대 3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가격 조정은 2021년 11월 가격 조정 이후 1년여 만으로 한마리, 부분육 주요 메뉴는 3000원 오르고 이외 메뉴는 500∼25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간장 오리지날은 1만6000원에서 1만9000원이 되고, 허니콤보는 2만원에서 2만3000원이 된다. 지난해 나온 메뉴인 블랙시크릿은 가격이 유지된다. 인상률로 보면 간장 오리지날은 19%, 허니콤보는 15%다. 평균 배달료가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소비자가 치킨 1마리를 먹을 대 3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촌 관계자는 "가맹점 수익 구조가 수년간 악화돼 가격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차료와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운영비용 상승에 최근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며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촌치킨의 이번 가격 인상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일각에서는 "가맹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교촌의 가격 인상 이후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도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쟁 브랜드인 BBQ와 bhc는 아직까지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너시스BBQ는 "원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적으로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bhc치킨 측도 "아직 인상과 관련한 논의를 한 바 없다"며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